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70만 원을 관철한 사전처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해 슬하에 어린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별거에 앞서 집을 나가 버렸고, 그 이후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물론 어떤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살면서 매월 약 52만 원의 대출 원리금과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을 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부담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본안 이혼소송의 결론을 기다리는 사이 어린 자녀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습니다. 본안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의 양육비청구를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진은 본안과 별도로 사전처분을 선제적으로 신청하여,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본안보다 먼저 확보하는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상대방은 뒤늦게 답변서를 내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대진은 이미 의뢰인이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현상과 상대방이 가출 이후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두 축을 흔들리지 않게 제시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은 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대진은 이혼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본안 1심 종결 시까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산정 결과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배우자의 가출로 방치되어 있던 양육 부담이, 대진의 선제적 사전처분으로 제도적 보호 안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본안과 동시에 사전처분 — 양육 현상과 양육비를 먼저 선점한다"

법무법인 대진의 첫 번째 결단은 본안 이혼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가출한 채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본안 종결까지의 공백이 곧 어린 자녀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진은 의뢰인에게 매일의 돌봄과 생활비 지출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처방하고, 자녀 양육의 실제 담당자가 누구인지·생활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심문기일에서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소명자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사전처분 인용을 이끌어낸 핵심 공격 포인트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각 포인트는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이라는 결정 주문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대진의 적극적 사전처분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본안 제1심 소송절차가 판결 선고나 조정 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신청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배우자에게 양육비 월 7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던 양육 현상을 우리 의뢰인 쪽으로 고정하고, 소송 기간 내내 생활을 지탱할 양육비까지 확보한 성과였습니다.

이 사건 사전처분은 본안 이혼소송의 양육자 지정·양육비 판단을 앞당겨 잠정적으로 정한 보전처분입니다. 결정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