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안 키우면, 평생 양육비만 물어주는 건가요?"
대진은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양육비 0원으로 청산했습니다

혼인 14년, 슬하에 자녀 한 명. 의뢰인은 오랜 갈등 끝에 결혼생활을 더 끌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로를 흠집 내는 진흙탕 싸움 없이, 아이의 양육은 상대방에게 맡기고 재산만 공정하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원만한 합의를 바라며 대진을 찾아 이혼소송을 준비했지만, 협의는 상대방의 침묵 속에 이내 막혀 버렸습니다.

대진의 변호사가 가장 먼저 의심한 것은 "보이는 재산이 전부일까"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을 하며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었고, 부부가 함께 소유한 주거용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를 통한 부동산 사실조회와 함께, 시중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보험사·카드사를 상대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잇달아 신청했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가 상대방의 재산과 빚을 전수 조사해, 나눌 재산의 범위부터 확정하려 한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되자 상대방이 감춰 둔 계좌와 대출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고, 특히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 모르게 대출을 받아 온 정황이 잡혔습니다. 대진은 이 대출을 재산은닉 또는 낭비로 규명해 청산의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초기 서류 수령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려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주소보정과 사실조회로 상대방을 절차 안으로 끌어들였고, 20여 개 기관에서 회신된 자료가 쌓이자 "나눌 재산이 없다"는 식의 방어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흩어진 계좌, 담보대출의 시점, 과세소득 자료가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면서, 협상의 주도권은 완전히 원고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여기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온전히 드러난 이상,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강력한 협상 카드였습니다. 변호사는 이 청구권을 상대방의 양육비청구권과 맞바꾸는 구조를 제시했고,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혼, 비양육 부모의 과거·장래 양육비 0원, 각자 명의 재산·연금의 확정 귀속, 그리고 자유로운 면접교섭까지 — 의뢰인이 두려워하던 "평생 양육비"의 굴레는 사라졌습니다.

변호사의 두 가지 설계 — 전방위 재산 추적, 그리고 청구권을 맞바꾼 청산 구조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불리해지는 지점은, 상대방의 재산은 감춰지고 자신의 양육비 부담만 또렷하게 남는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소송 초기부터 부동산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동시다발로 투입한 이유입니다. 은행·저축은행·대부업·보험·카드사, 그리고 세무서와 신용정보원까지 — 상대방의 재산과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그려 내야, 무엇을 나눌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설계는 확보한 사실을 결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 몰래 받은 대출이 드러나자, 변호사는 이를 재산분할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반영되어야 할 사정으로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상대방의 양육비청구권을 맞바꾸는 화해 구조를 설계해, 불확실한 분할금 대신 확실한 양육비 면제를 손에 쥐게 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실체 전부를 드러내는 쪽이 이긴다는 것. 대진의 변호사는 감정 호소 대신 상대방의 재산과 채무를 낱낱이 규명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고, 그 결과를 청산 구조로 연결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공격이 어떻게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보십시오.

이번 결과는 대진의 적극적 재산 추적과 청구 전략이 화해권고결정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안 키우면 평생 양육비만 물어주는 것 아니냐"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감춰진 재산과 채무를 모두 드러낸 협상력으로 과거·장래 양육비 0원과 깨끗한 재산 청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각자 명의 재산과 연금이 각자에게 확정 귀속되어, 이후 다시 다툴 여지까지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이혼과 재산 청산, 그리고 자녀 양육에 관한 법령 위에서 설계되었습니다. 대진이 결론을 떠받치기 위해 활용한 법조문과 법리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