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린 바로 다음 날, 의뢰인은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피고의 행위가 결혼 직후 가정파탄을 초래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소장에는 형법·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률 위반을 나열하며, 마치 피고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수차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집요하게 청구 금액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메시지의 내용을 과장하고,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단정 짓는 등 공격적인 소송 전략을 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소장 접수 즉시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공연성 부재에 따른 명예훼손 불성립, 실질적 손해의 부존재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청구 금액의 97%를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주의: 고액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이 최종 판결 금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개요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의뢰인 지위
- 피고 (손해배상 방어 측)
- 사건 유형
- 손해배상(기)
- 청구 내용
- 원고 2인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 위자료 청구
- 상대방 지위
- 원고 2인 (부부)
- 판결 결과
- 원고 1에 100만 원, 원고 2에 200만 원 인용 (97% 감액), 소송비용 9/10 원고 부담
원고 측의 공격 — 손해배상 청구의 실체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의 결혼식 다음 날, SNS 차단 이후 제3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원고의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발단이 되어 원고 측은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청구 금액의 규모에 큰 충격을 받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법무법인대진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세 가지 축으로 공격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메시지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을 주장하며 형사적 위법성까지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결혼식 당일 축의금 계좌로 69원을 송금한 행위까지 불법행위의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모든 행위를 악의적인 가해행위로 프레이밍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음에도, 수차례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집요하게 소송에 임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의 입증책임을 강조하는 등 법리적 논쟁을 시도하였고, 메시지 삭제 내역(갑 제11호증)까지 추가 제출하며 피고의 행위가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의 준비서면은 총 6차례에 걸쳐 제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소장 접수 즉시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의 법적 구성요건을 하나하나 분석한 결과, 공연성 부재라는 결정적 방어 논점을 도출하였고,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의 행위가 과거 트라우마에 기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여, 가사소송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혼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 방어 전략 수립
사건의 본질을 꿰뚫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의 핵심이 '공연성'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메시지가 원고의 배우자 1인에게만 전송되었다는 사실은 형사상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점을 방어의 제1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가 완전히 부정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행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실체적 범위를 제한하는 제2축 방어를 병행하였습니다. 이 두 축의 전략이 결합되어 청구 금액 97% 감액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에서 수집·활용한 핵심 자료와 변론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청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인스타그램 DM 전송 내역 | 메시지가 원고 배우자 1인에게만 전송된 사실을 증명하여 공연성 부재를 입증 |
| 형사 수사결과통지서 (을 제1호증) | 검찰이 공연성·전파가능성 부재를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사실을 민사소송에서 활용 |
| SNS 차단 경위 자료 (을 제2호증) | 원고 측이 피고를 먼저 차단한 사실을 증명하여, 메시지 전송이 제한적 소통이었음을 반박 |
| 관련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
민사상 명예훼손에서도 공연성이 기준임을 확인한 판례를 제출하여 법리적 근거를 강화 |
| 피고의 학교폭력 피해 이력 | 과거 트라우마에 기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증명하여 가해 의사의 고의성을 감경 |
| 원고들의 현재 혼인 유지 사실 | 원고들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실질적 손해 발생이 제한적임을 증명 |
| 원고 측 제3자를 통한 피고 위협 내역 | 원고 측이 제3자를 통해 피고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검찰 송치)을 증거로 제출하여 형평성 주장 |
| 69원 송금 경위 분석 | 해당 송금이 성적 의도가 아닌 청첩장 관련 실수에 기인한 것임을 설명하여 원고 주장의 비약을 반박 |
핵심 변론 5가지 — 위자료 청구 대폭 감액의 비결
법무법인 대진은 원고 측의 1억 원 청구에 대해 다음 5가지 핵심 변론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300만 원만 인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① 공연성 부재 — 형사상 명예훼손 불성립 입증
피고의 메시지는 원고의 배우자 1인에게만 전송되었으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인용하여, 민사상 명예훼손에서도 공연성이 판단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형사 수사에서도 공연성·전파가능성 부재를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② 손해의 제한적 발생 — 혼인관계 유지 사실 증명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로 가정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원고들의 혼인관계는 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원만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실을 준비서면에서 명확히 지적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의 실체가 과장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③ 우발적 행위 — 과거 트라우마에 기인한 정상참작
피고는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으며, 원고의 결혼 소식을 접한 후 해당 트라우마가 발현되어 우발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가해 의사의 고의성을 감경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④ 청구 금액의 과다 — 위자료 산정 기준 제시
원고들이 청구한 각 5,000만 원(합계 1억 원)은 유사 사안의 판례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한 금액임을 관련 하급심 판결들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SNS 메시지 1회 전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수백만 원 수준임을 제시하였습니다.
⑤ 원고 측 과잉 대응 — 형평의 원칙 적용
원고들은 사건 이후 제3자를 통해 피고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연락을 지속·반복적으로 취하였고, 이는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을 제2호증).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측의 과잉 대응이 오히려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 손해배상 청구 97% 감액 성공
나머지 청구 기각 (97% 감액)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정신적 평온 특히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대진의 체계적 방어 논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청구 금액 1억 원 중 300만 원만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원고 측 청구의 97%를 감액한 것으로, 소송비용의 9/1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실질적으로 피고 측의 방어가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은 타인의 법익(사생활, 인격권, 정신적 평온)을 침해한 사실만으로도 성립하나, 형사상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과는 구별되는 점
- 피고가 원고들의 결혼식 다음날이라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시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러나 원고들의 혼인관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 손해가 제한적인 점
- 피고의 행위가 과거 학교폭력 트라우마에 기인한 우발적 행위로 정상참작 되는 점
- 원고들이 청구한 각 5,000만 원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한 점
- 원고 1에 대하여는 100만 원, 메시지를 직접 수신한 원고 2에 대하여는 200만 원이 적정한 위자료로 판단된 점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1억 원 청구, 300만 원으로 줄인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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