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소장을 받은 순간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총 31,986,481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약 3년간의 연인 관계, 예식장 예약과 결혼반지ﾷ예복ﾷ드레스 계약까지 마쳤던 상대방은 "일방적 파혼"과 "잠수 이별"이라는 강렬한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연인 관계를 파기하고 연락을 두절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법원의 감정적 공감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상대방 측 청구 논리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약혼이 성립하고 결혼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혼 준비 계약서 5종(결혼준비업체ﾷ예식업체ﾷ결혼반지ﾷ예복ﾷ드레스)을 제출했습니다. 둘째, 상견례 직후의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취를 근거로 "갈등은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파혼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정산 반환한 2,038,000원 외에 재산상 손해 1,976,481원과 위자료 3,001만 원을 추가 청구하며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서까지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서울 소재 이혼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장부터 준비서면, 참고서면까지 단계적으로 공격 논리를 쌓아 올렸고, 유사 판례를 역으로 해석하여 "파탄의 전적인 귀책이 피고에게 있다"는 결론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약혼 해제 직후 의뢰인이 발송한 사내 메신저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피고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별을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방어 근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 시도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진은 이혼방어의 본질이 '반박'이 아니라 '실체 재구성'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단순히 상대방 주장을 부인하는 소극적 대응이 아닌 파탄의 실질적 원인을 법원 앞에 드러내는 적극적 가사소송 전략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그것이 혼인의 근본에 미친 영향, 그리고 배우자 직계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법리까지 - 이 사건의 모든 요소를 재구성하여 방어하기로 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프레임을 부수고, 사건의 실체를 재구성한다"

법무법인 대진이 수임 직후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일방적 파혼" 프레임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갈등 해소" 증거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 속에 숨겨진 원고 측의 격앙된 발언과 모순점을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민법 제804조 제8호 '기타 중대한 사유'의 법리적 입증이었습니다. 혼인은 양가 가족의 결합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상견례 자리에서의 상대방 측 무례한 언행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닌 "혼인 신뢰의 근본적 파괴"에 해당함을 판례와 함께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방어를 뒷받침한 자료와 그 활용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약혼해제의 정당성을 다각도로 입증하고, 원고 측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다섯 가지 핵심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각 변론은 판결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리와 증거가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은 법무법인 대진이 구성한 방어 논리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법원은 "갑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명시하였고, 특히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른바 단순 변심으로 파혼을 통보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법무법인 대진이 주장한 핵심 법리를 정면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배척된 결과이자, 방어 전략의 완전한 승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