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와 정신병이라는 누명을 쓰고 1억 원 반소까지 떠안은 아내 — 대진은 위자료·재산분할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별거는 의뢰인이 원한 결과가 아니라, 반복되는 다툼 끝에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배우자와 분리되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별거를 '악의의 유기'로, 의뢰인을 '정신병력을 숨기고 외도까지 한 유책배우자'로 뒤집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장 속 자신을 마주한 의뢰인에게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견뎌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그 억울함을 방어 가능한 사실의 언어로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병력을 묵비한 채 혼인했다는 것. 둘째,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 셋째, 의뢰인이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것. 상대방은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규정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고, 재산분할은 처음 1,000만 원에서 약 6,955만 원까지 청구액을 확장했습니다.

상대방은 형사사건 기록과 수사보고서, 지인의 진술까지 끌어와 '정신병력'과 '외도 정황'을 엮었습니다. 유책배우자로 낙인찍히면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해진다는 점을 겨냥한 유책배우자 몰이였습니다. 방치하면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오히려 약 1억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대진이 정한 이혼방어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이혼 여부를 두고 소모적으로 다투기보다 —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었기에 — 파탄 책임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점, 유책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주요 재산이 의뢰인 자금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자료의 관문인 '주된 유책'을 무너뜨리고, 재산분할에서는 상대의 기여가 미미함을 증명해 명의 재산을 지키는 것 — 이것이 첫 상담에서 세운 방어 설계였습니다.

첫 번째 결정 — 이혼이 아니라 '유책'과 '금액'을 지킨다

변호사가 가장 먼저 내린 판단은 전선을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로 혼인 파탄 자체는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컸고,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혼 여부에 화력을 소모하면, 정작 지켜야 할 위자료 방어와 재산분할이 흔들립니다. 대진은 방어의 무게중심을 '유책 프레임 격파'와 '명의 재산 방어'에 두고, 상대방 주장 하나하나를 증거의 유무로 되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상대방이 축소·누락한 재산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기여도가 최소 25%'라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재산은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진은 상대방 명의의 보험·예금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상대의 실제 순재산과 미미한 재산 형성 기여를 정면으로 드러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만 인정되고, 그 책임의 입증은 청구하는 쪽의 몫입니다. 재산분할 역시 각자의 실제 기여도로 정해집니다. 대진의 변론은 이 원칙 위에서, 상대방의 반소를 한 겹씩 해체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변론이 각각 판결문의 어떤 판단으로 돌아왔는지 함께 보십시오.

이번 판결은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배척된 결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해 이혼 자체는 받아들여졌지만, 정작 지켜야 할 것 — 유책배우자라는 낙인과 위자료, 그리고 명의 재산 — 은 모두 방어되었습니다. 약 1억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했을 뻔한 결과가, 사실과 증거 앞에서 0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위자료 전액 기각과 명의 재산 방어라는 결론은, 이혼 위자료의 책임 원리와 재산분할의 산정 법리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 판단을 떠받친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