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재산을 지켜낸 이혼 사건

이혼소송의 소장은 예고 없이 도착했습니다. 상대방은 오랜 혼인 생활의 갈등을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엮어 의뢰인 한 사람에게 돌렸고, 그 위에 위자료 청구까지 얹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자체보다, 모든 잘못을 홀로 뒤집어쓰는 서술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소송 청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재판상 이혼, 둘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 셋째 그 금액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의뢰인에게 부담시켜 달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의 여러 정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배열해, 파탄의 원인이 오직 의뢰인에게 있는 것처럼 소장을 구성했습니다. 한쪽의 시선으로 정리된 주장은 언뜻 촘촘해 보였고, 그대로 방치하면 위자료가 인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을 감정 다툼이 아니라 이혼방어 전략의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정말로 한쪽에만 있는지, 청구 금액에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기록으로 따져 성남이혼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방어선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한쪽의 서술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대진이 가장 먼저 내린 결정은, 상대방의 소장을 문장 단위로 해체해 사실과 주장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파탄에 이른 경위가 정말 한쪽의 책임인지,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에 상응하는 근거가 있는지를 기록으로 검증하는 데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동시에 재산과 연금 문제를 별도의 축으로 관리했습니다. 위자료를 방어하더라도 재산분할·연금 분할에서 부담이 생기면 실익이 줄기 때문에,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귀속시키고 연금은 서로 건드리지 않는 정리안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대진은 이 사건을 다섯 개의 변론 축으로 설계했습니다. 파탄 책임의 일방성 반박에서 시작해, 위자료 청구 근거의 탄핵, 재산·연금의 보전, 그리고 부제소합의를 통한 완전한 분쟁 종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결과는 상대방의 부당한 위자료 청구가 법원에 의해 결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탄 책임을 일방에게만 씌운 주장이 관철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없이, 자기 재산과 연금을 지키며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은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