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부정행위 주장에 맞서 혼인관계 유지를 입증하고 이혼 청구 기각

어느 날 남편에게 도착한 것은 아내가 제출한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소장에는 결혼 전 다른 여성과의 관계부터 결혼 후 마사지업소·유흥주점 출입, 집창촌 방문, 돌싱 만남 어플 가입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수집된 정황이 촘촘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나열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의 서면은 이미 그를 '반복해서 배신한 유책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프레임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해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소송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반복된 부정행위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가 있다는 것. 둘째, 대화 거부·생활비 중단·성관계 거부 등으로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어 같은 조 제6호의 사유가 있다는 것. 셋째, 이를 전제로 아이의 친권·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상당히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휴대폰에서 확인했다는 동영상 시청 목록, 통화 기록, 어플 가입 정황 등을 증거로 첨부했고, 오랜 기간 정황을 기록해 두었다가 소장에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정황의 '양'만 보면 방어가 쉽지 않아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정황의 양이 아니라 각 정황이 실제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인관계가 정말로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는지라는 두 축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황 하나하나를 시간·자료와 대조해 반박하고, 소송 중에도 이어지는 부부·자녀의 공동생활을 정면에 세우는 이혼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정황의 양이 아니라, 인정 가능성으로 싸운다"

첫 상담에서 변호사가 내린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열한 정황은 많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청구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고, 정황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단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각 정황이 발생했다는 시점의 통화·귀가 시각, 업무 일정, 자금 흐름을 하나씩 되짚어 자료로 남기라고 처방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 축을 세웠습니다. 소송 중에도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 부부·자녀의 공동생활입니다. 변호사는 함께 밥을 먹고 아이를 재우고 주말에 나들이한 일상, 그리고 그것이 담긴 대화 기록을 정리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 두 축이 상대방의 혼인파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대방이 세운 '유책배우자' 프레임을 다섯 개의 변론으로 해체했습니다. 각 변론은 판결문 속 법원의 판단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이 오랜 기간 준비해 제출한 부정행위·파탄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배척된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방어 전략—정황을 자료로 되짚어 부정행위 인정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소송 중에도 이어지는 공동생활로 파탄을 반박한 두 축—이 판결 이유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혼 청구 기각이라는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든 이혼사유의 성립 여부를 심리한 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대진이 준비서면에서 제시한 혼인유지 노력에 관한 법리가 그 판단에 부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