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재산분할 7,500만 원 청구,
3,000만 원 감액 방어로 조정 성립

의뢰인이 소장을 받아 들고 상담실에 앉았을 때, 그는 변명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있었고,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청구의 크기였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중도금대출 2억 5,000만 원과 가계대출 8,000만 원을 짊어진 상태에서, 7,500만 원에 연 12% 지연이자까지 붙은 청구서는 삶 전체를 흔드는 무게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눈으로 기록을 검토한 대진은 "잘못은 인정하되, 책임의 크기와 재산의 실체는 정확한 숫자로 다투자"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사실혼 해소 사건이지만 실질은 이혼소송의 위자료·재산분할 공방과 같았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탄됐으니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둘째, 사실혼 기간 중 납부한 아파트 청약 계약금 5,000만 원은 공동재산이니 그 절반인 2,5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 셋째, 여기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제3자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연락을 시작으로 카카오톡 대화 캡처와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정리해 소장에 첨부했고, 소송 중에는 청구취지를 두 차례 변경하며 지연이자 기산점과 이율까지 가다듬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 방어하는 쪽이 반박할 공간은 좁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진은 이 사건의 핵심이 다른 곳에 있다고 봤습니다. 위자료는 '잘못이 있느냐'가 아니라 '책임이 얼마나 크냐'의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계약금 5,000만 원'이 아니라 '쌍방의 전체 재산과 채무'의 문제라는 것. 이혼방어의 정석대로, 대진은 답변서로 청구 전부 기각을 구하며 방어의 틀을 세운 뒤, 파탄 경위와 재산의 실체라는 두 가지 쟁점에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부터 전부 꺼내놓게 하겠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 대진은 두 개의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파탄 경위 — 부정행위 이전부터 장기간 부부관계가 단절되고 정서적 유대가 무너져 있었으며, 의뢰인이 회사 심리상담센터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을 만큼 관계가 이미 병들어 있었다는 사정을 제시해 위자료 액수를 다퉜습니다. 다른 하나는 채무 — 상대방이 분할을 요구한 계약금 5,000만 원은 중도금대출 2억 5,000만 원, 가계대출 8,000만 원과 한 몸이므로, 채무까지 계산하면 나눌 순재산이 없다는 반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진은 결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재산분할 공방이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 재산명시신청으로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이끌어내 상대방 스스로 전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했고, 이어 13곳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그 목록을 검증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이미 다 밝혔는데 모욕적이며 재판 지연 시도"라는 의견서로 기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미회신 기관에 독촉까지 하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로 대진은 쌍방의 적극재산·소극재산을 한 표에 담은 분할재산명세표를 직접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진의 변론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됐습니다. 위자료는 파탄 경위로 액수를 다투고, 재산분할은 채무와 상대방 재산을 함께 꺼내 구도를 뒤집은 뒤, 완성된 명세표를 협상 테이블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상대방 대리인이 대진이 작성한 분할재산명세표 내역에 동의한다고 진술하기에 이르렀고, 조정은 대진이 만든 숫자판 위에서 진행됐습니다.

부정행위라는 약점을 안고 시작한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상대방의 부당하게 부풀려진 청구를 40% 덜어낸 결과입니다. 금액만이 아닙니다. 4,500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시금 부담을 덜었고,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으로 중도금을 부어 온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한 의뢰인의 재산 전부를 지켰으며, 부제소 합의로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가사·형사상 분쟁의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판결로 갔다면 지연이자와 상소로 이어질 수 있던 불확실성을, 대진은 숫자가 검증된 조정 테이블에서 예측 가능한 종결로 바꿔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감정적 공방이 아니라 절차법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대진이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재산명시·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재산의 실체를 드러냈고, 가사조정 절차가 그 숫자판 위에서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조정조서에 인용 판례가 별도로 명시되는 사건 유형이 아니므로, 결론을 떠받친 법령과 절차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