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감액 | 위자료·재산분할 7,500만원 청구, 두 사람의 재산표를 다시 짜 3,000만원 감액 조정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은 대출로 채워 가던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예식을 올리고 함께 살면서도 입주한 뒤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직장 동료를 만난 사실이 드러났고,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지연손해금까지 붙은 소장을 받아 들고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억원이 넘는 대출을 안은 채 이 금액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지, 사실혼 위자료 감액이 가능한지 묻기 위해 그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남편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으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사실혼 중 남편 명의로 청약하며 낸 계약금 5,000만원은 혼인 중 취득한 돈이므로 그 절반인 2,500만원을 재산분할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소송 중 청구취지를 두 차례 바꾸며 위자료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재산분할금에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소장에는 혼인예식 사진과 함께 남편, 상대 여성, 상대 여성의 배우자와 각각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가 증거로 붙었고,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도 적혀 있었습니다. 소송 후반에는 탄원서와 입출금 내역, 소득·근무 관련 자료를 더 내며, 자신 명의 부동산 두 곳은 사실혼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이라 나눌 대상이 아니고 남편 명의 재산은 5:5로 나눠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만난 사실은 인정하되, 다툼의 기준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잘못이 있었느냐만이 아니라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크기를 따지는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계약금 한 줄이 아니라 두 사람 명의의 재산과 채무 전체를 놓고 계산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로 방어의 틀부터 세운 뒤, 이 두 갈래에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계약금 한 줄이 아니라 두 사람의 재산표 전체로 다툰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상대방이 고른 숫자 하나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 법무법인 대진은 계약금 5,000만원이 공동재산이라면 그 계약금과 함께 진 중도금대출 2억 5,020만원과 가계대출 8,000만원도 같이 봐야 한다고 짚었고, 이를 계산하면 나눌 재산은 마이너스 2억 8,020만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실혼 기간이 2년 남짓으로 짧고 생활비와 공동생활 비용을 남편이 도맡았다는 사정, 부정행위 이전부터 부부 사이가 멀어져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서도 담당 변호사는 계약금 5,000만원은 맞지만 나머지 채무를 감안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결정은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재산명시를 신청하자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결정했고, 원고의 재산목록에는 부동산 두 곳이 올라왔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의뢰인도 계좌 통합조회와 보험가입 내역, 부채증명원을 붙인 재산목록을 냈습니다. 이어 은행·증권사·보험사·캐피탈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13곳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제출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증권사 한 곳은 주소를 고쳐 다시 신청했고, 회신이 늦은 두 곳에는 법원이 독촉까지 보냈으며, 회신이 오지 않아 변론이 헛돌 상황에서는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다 밝혔는데 조회를 하는 것은 모욕이자 재판 지연이라며 기각을 요구했지만, 회신서는 그 뒤에도 도착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만난 사실 자체를 두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자료의 크기, 재산분할의 대상, 상대방 명의 재산, 조정에서 정할 조건을 차례로 다퉜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서면과 변론조서, 조정조서에 실제로 남은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사실혼 위자료 감액 조정에서 받아낸 핵심은 금액과 함께 남은 조건이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청구액의 60%인 4,500만원으로 끝냈고, 위자료에 붙어 있던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는 조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각자 명의 재산은 명의자에게 남긴다는 조항으로 의뢰인이 대출을 안고 분양받은 아파트와 금융자산도 그대로 지켰습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부제소 합의까지 담긴 조정조서로 분쟁은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판결 이유가 없고, 기록에 인용된 판례도 없습니다. 대신 법무법인 대진의 신청서와 법원의 결정·제출명령, 변론조서와 조정조서에 적힌 법조문을 기준으로 이 결과를 떠받친 절차를 정리합니다.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이 결과의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