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방어 | 위자료 2,000만원 청구는 0원, 지분을 넘기라던 사업체는 의뢰인이 전부 인수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2년여 동안 원고와 사실혼 관계로 살았습니다. 결혼 전 의뢰인과 어머니가 개업 자금을 대 원고가 운영하던 사업체는 두 사람 공동명의로 임차한 점포에 있었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점포의 매출이 떨어진 뒤로 원고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도착한 소장에서 의뢰인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아내를 돌보지 않은 남편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족의 돈으로 연 사업체까지 내줘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서, 의뢰인은 사실혼 파기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저버려 사실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악의의 유기라며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둘째, 은행 세 곳의 거래내역을 일자별 표로 만들어 의뢰인 측에서 받은 236,100,000원과 의뢰인 측에 보낸 216,900,300원의 차액이 19,199,700원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으로 의뢰인 쪽 점포 두 곳의 보증금 5,000만원과 4,000만원을 찾아 분할 대상에 넣은 뒤, 청구취지를 바꿔 사업체 보증금 중 의뢰인 몫 1/2 지분의 양도와 재산분할금 53,825,382원을 요구했습니다.

원고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변호사 여러 명이 이름을 올린 서면에서 사업체는 원고가 오랜 경력과 노하우로 일군 곳이니 원고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원고 소유 아파트는 결혼 훨씬 전에 산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사업체 가치는 불경기로 권리금을 받기 어렵다며 6,000만원 수준으로 낮춰 잡고 인근 상가가 권리금 없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자료까지 냈으며, 원고 명의 캐피탈 대출 127,650,765원은 의뢰인 점포를 돕느라 생긴 빚이라며 소극재산으로 올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뢰인은 사업체 지분을 넘기고 5,000만원이 넘는 돈까지 물어야 하는 구도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대응 방향은 세 가지였습니다. 위자료는 관계가 끝난 경위를 다시 세워 파탄 책임을 다투고, 재산분할은 상대방 정산표를 항목별로 다시 계산하면서 결혼 전에 계약한 점포를 분할 대상에서 빼며, 사업체는 누구의 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앞세워 의뢰인 쪽 인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체의 값은 주장이 아니라 감정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도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답변서에서부터 사업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올리고 감정으로 반영하자고 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지분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업체 전부를 의뢰인 쪽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정한 것은 방어의 목표였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것은 의뢰인 몫 보증금 지분의 양도였지만, 담당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사업체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올려 감정으로 반영하자고 했고, 이어진 준비서면에서는 사업체를 매각해 대금을 나누거나 의뢰인 가족이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뒤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개업 자금 지원을 인정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개업 비용을 의뢰인 측이 부담했으니 의뢰인이 원고의 임차권 지분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동시에 원고의 정산표에는 다시 계산한 정산표로, 점포 보증금 주장에는 계약서로, 사업체 가치 공방에는 권리금 감정으로 답했습니다. 아래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의뢰인 측 제출 자료와 신청, 그리고 각각의 쓰임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공평한 해결안을 내는 절차라, 판결 이유가 따로 적히지 않습니다. 대신 결정문에 어떤 조항이 들어갔는지가 결과를 말해 줍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서면으로 다툰 쟁점과 결정문 조항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사실혼 파기 방어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사실혼 파기 방어에서 받아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위자료 2,000만원 청구는 지급 조항 없이 끝났고, 원고가 의뢰인 몫 지분을 넘기라던 사업체는 반대로 의뢰인이 모든 권리를 넘겨받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사업체 인수와 부제소 조항은 확정판결과 같은 힘으로 굳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법원이 이유를 적은 판결문이 없고, 결정문이나 의뢰인 측 서면에 인용된 판례도 없습니다. 대신 원고의 청구와 의뢰인 측의 반박, 법원의 제출명령과 결정문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절차와 쟁점을 떠받친 법조문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