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 합계 9,800만원대 청구를 막아내고
위자료 0원 · 미용실 사업체 단독 확보,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2년여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의뢰인 모친이 개업자금을 지원해 상대방이 운영할 미용실을 함께 열었고, 임대차계약은 두 사람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나자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소장 속 의뢰인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아내를 '악의로 유기한 남편'이었고, 청구액은 위자료 2,000만원에 재산분할까지 얹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꺼낸 말은 하나였습니다. "가게를 지키고 싶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만든 가게인데, 이대로면 가게도 잃고 위자료까지 물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의 공방이 아니라, 돈의 출처와 계약의 시점을 증명하는 가사소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저버려 사실혼이 파탄됐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둘째, 사실혼 기간의 금전 거래를 3년치 계좌이체내역으로 정리해 "의뢰인 측으로부터 받은 2억 3,610만원에 근접하는 2억 1,690만원을 이미 돌려줬으니 차액은 1,900만원대에 불과하다"는 정산 프레임을 짰습니다. 셋째, 법원의 사실조회로 의뢰인 명의 음식점 보증금 5,000만원과 4,000만원을 파악해 분할 대상에 편입시킨 뒤, 청구취지를 변경해 재산분할금 53,825,382원과 미용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의뢰인 몫 1/2 지분(2,500만원)의 양도까지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은행 세 곳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일자·항목 단위의 표로 재구성했고, 과세정보 사실조회와 구석명 신청으로 의뢰인 명의 가게들을 파고들었으며, 재산분할표를 거듭 갱신하며 의뢰인의 순재산을 부풀렸습니다. 의뢰인 측이 미용실 가치의 감정을 요구하자 '인근 상가는 권리금 없이 거래된다'는 매물 현황 자료까지 내며 감정을 막으려 했습니다. 방치하면 가족의 돈으로 세운 미용실은 상대방 손에 남고,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물어야 하는 구도였습니다.

대진은 세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파탄의 경위를 재구성해 위자료 청구를 다투는 이혼방어. 둘째, 상대방의 정산표를 항목 단위로 뜯어보고 음식점을 특유재산으로 지켜내는 재산분할. 셋째, '얼마짜리 사업체인가'를 말이 아닌 법원 감정으로 확정하는 가치 평가. 이 세 가지가 모두 기록으로 증명되었을 때, 협상의 무게추는 의뢰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지분 방어가 아니라, 사업체 전부를 되찾는 싸움으로

첫 상담에서 변호사가 내린 결정은 싸움의 목표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것은 의뢰인 몫 보증금 지분의 양도였지만, 대진은 방어선에 머무르지 않고 소송 초기 서면부터 '미용실을 매각해 대금을 나누거나, 의뢰인 측이 미용실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후 서면에서는 개업 비용 전액을 의뢰인 측이 부담했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임차권 지분을 모두 인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서면에서 의뢰인 측의 개업자금 지원 사실을 인정한 대목을 지렛대로 삼은 설계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정산표에는 정산표로, 사실조회에는 계약서로 답했습니다. 아래는 대진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확보·제출한 자료와 그 활용 전략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그때까지 쌓인 기록을 바탕으로 공평한 해결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결국 결정문에 담기는 조건은 어느 쪽이 어떤 기록을 쌓아 놓았느냐가 좌우합니다. 대진은 아래 다섯 가지 변론으로 결정의 내용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결정은 대진이 쌓아 온 기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 청구는 지급 조항 없이 사라졌고, '1/2 지분을 내놓으라'던 미용실은 반대로 의뢰인이 모든 권리를 단독 양수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정산금 6,600만원은, 상대방 몫 임차보증금 지분 2,500만원에 대진이 감정으로 확정한 권리금 4,105만원을 더한 금액(6,605만원)과 사실상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한때 1억원을 전제로 오가던 사업체의 값이 감정 수치 그대로 정산된 셈입니다. 결정의 조건 하나하나가 의뢰인에게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