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방어]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300만 원으로 방어 — 공연성 부재 입증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청구 격파
합계 1억 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배우자 1인에게만 전송된 메시지에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는 법리와 형사 무혐의 처분을 결합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청구를 격파하고 인용액을 청구의 3%인 300만 원으로 막아낸 방어 사례. 민사 명예훼손의 공연성 기준과 위자료 감액 쟁점을 정리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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