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혼과 위자료를 들고 온 배우자에게, 변호사는 반소로 응수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아파트 시가 7억대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의 자격시험 준비를 뒷바라지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가사와 시부모 봉양까지 도맡았습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배우자의 사업체에서 직원들이 한꺼번에 퇴사하는 일이 생기자 다니던 직장을 접고 사업 운영을 함께 떠맡았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보내는 사이 가정의 경제권은 온전히 배우자에게 넘어가 있었고, 갈등이 쌓여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법원에 나선 것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공세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배우자 몰래 대출을 일으키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은닉했다는 재산은닉 주장이었습니다.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하고 내린 결단은 분명했습니다. 방어만 해서는 함께 일군 재산을 지킬 수 없으니,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정면으로 청구해 전선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자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의 핵심은 상대방 명의 재산의 전모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 상대방에 대한 구석명 신청을 촘촘히 배치해 상대방이 밝히지 않던 예금과 부동산, 보험까지 분할대상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특정한 부부공동재산은 순재산 기준 32억 원대에 이르렀고, 상대방이 오히려 방어에 급급해지는 국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의 자료 추적이 사건의 주도권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동시에 변호사는 상대방이 씌운 재산은닉 누명을 정면으로 벗겨 냈습니다. 문제가 된 부동산 매각대금이 은닉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매매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하나하나 증명한 것입니다. 유책과 은닉을 앞세운 상대방의 논리가 무너지자, 사건은 위자료 없이 재산을 나누는 국면으로 옮겨 갔고,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채무 부담 없이 넘겨받는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개의 전선 — 상대방 재산을 드러내는 추적, 누명을 벗기는 반박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불리해지는 지점은, 재산이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변호사가 소송 초기부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에 집중한 이유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여러 은행 계좌 잔액, 부동산의 시세, 보험 해지환급금까지 법원의 명령으로 직접 확인해 나가자 분할대상 재산의 윤곽이 32억 원대로 드러났고, "나눌 재산이 별로 없다"는 상대방의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상대방이 던진 재산은닉 주장을 되받아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동산을 조카 명의로 사들였다가 매각대금을 빼돌렸다고 몰아세웠지만, 변호사는 그 매각대금이 두 차례에 걸쳐 상대방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제시해 은닉 프레임을 깼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의 사업체 운영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짚어, 상대방 명의의 사업 이익까지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의 승부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분할대상 재산을 얼마나 빠짐없이 드러내느냐,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한 기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대진의 변호사는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공세를 반소라는 공격으로 되받으며, 아래 다섯 가지 포인트로 사건의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청구에 대진이 반소로 맞서 재산분할을 정면으로 관철한 결과입니다. 먼저 공격해 온 상대방이 도리어 자신의 재산을 방어해야 하는 위치로 밀렸고,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채무 부담 없이 넘겨받으며 위자료 청구까지 무력화했습니다. 조정으로 성립된 이 조건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상소로 뒤집힐 위험 없이 곧바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성립되었지만, 그 조정 조건은 대진이 반소와 준비서면에서 세운 법적 논리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래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떠받친 법조문과, 대진이 제시하여 조정 결과에 반영된 핵심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