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만은 제가 지키고 싶어요" — 오래 참아온 엄마의 결심에
대진은 전략으로 답했습니다. 단독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 5,500만원 확보

맞벌이 가정의 겉모습은 평범했지만, 집 안의 공기는 매일이 살얼음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육아와 가사에 무심했고, 심기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밥상과 물건을 내던지며 폭언을 쏟았습니다. 미성년 자녀들 앞에서도 서슴지 않던 그 행동에 아이들은 "무섭다"며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온 의뢰인은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법무법인 대진을 찾아 이혼소송과 가정폭력이혼의 정리를 결심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판단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완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위자료채권을 가진다는 점은 분명했지만, 미성년 두 자녀를 위해 원만하고 신속한 이혼을 원한다는 뜻을 존중해 위자료를 전략적으로 접고, 대신 양육권·재산분할·양육비 세 축에 화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툼이 길어질수록 고통받는 쪽은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의뢰인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가 유일한 실질 재산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등기부와 시세 자료로 부동산의 시세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순자산을 산정하고,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면서도 육아와 가사를 사실상 전담해 온 사정을 근거로 최소 5 대 5의 기여도를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자녀들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수준을 양육비산정 기준에 대입해, 성년까지의 양육비와 대학 학자금 분담까지 한 장의 청구로 설계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양육 문제를 정면으로 다투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자녀들의 관심사조차 알지 못할 만큼 양육에 무관심했다는 사실, 아이들 앞에서 반복된 폭언과 물건 투척이 이미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진은 이 우위를 지렛대 삼아 협상 테이블을 주도했고, 이혼·단독 친권·양육권·재산분할 5,500만원·양육비 증액·면접교섭·위자료 및 연금 청산까지 양육비청구를 포함한 모든 쟁점을 하나의 조정조서에 담아 종결시켰습니다.

두 갈래의 설계 — 파탄 책임을 굳히는 증거, 순자산을 짚는 재산 분석

변호사의 첫 설계는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못박는 일이었습니다. 상습적인 폭언과 물건 투척, 자녀들 앞에서의 위협적 행동, 가사와 육아에 대한 극단적 무관심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우위가 있었기에 이혼과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좁았고, 협상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의뢰인 쪽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설계는 재산을 정확히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시세 자료로 순자산을 산정한 뒤, 맞벌이 속 육아·가사 전담이라는 기여를 더해 최소 5 대 5의 분할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지급 기일과 미이행 시 지연손해금 조항을 붙여 재산분할이 종이 위 합의로 끝나지 않고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못박았습니다.

조정이라고 해서 그냥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다툴 수 없도록 사실과 증거로 우위를 만들어 두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조정조서에 담깁니다. 대진의 변호사는 아래 다섯 가지로 협상의 무게중심을 처음부터 의뢰인 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번 조정은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협상 테이블에서 전면 관철된 결과입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으니 아이들만"이라며 많은 것을 내려놓으려던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 성년까지의 양육비를 한 번에 손에 쥐었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에 모든 쟁점을 담아, 이행 강제력과 분쟁 종결을 동시에 확보한 완결적 마무리였습니다.

이혼·친권·재산분할·양육비를 한 조정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은, 각 청구를 떠받친 법조문 위에서 전략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대진이 서면에서 제시하고 조정에 반영된 근거 법령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