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혼한 줄 알았다"는 거짓말을 카톡으로 추궁하여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어린 딸을 함께 키우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지인의 가게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한 뒤로 바깥 활동이 부쩍 잦아졌고,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가 남녀가 짝을 지어 찍은 스티커 사진과 새벽 시간대의 영상통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정황을 좇던 의뢰인은 결국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배우자와 상간남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화목하다 믿었던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의뢰인은 배신감과 함께 "이대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이 된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의뢰인을 처음 만난 이혼전문변호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이기는 사건입니다." 대진은 상간남소송의 승부처가 부정행위의 직접 입증과 '기혼 인지'의 증명에 있다고 보고 세 갈래 공격 축을 세웠습니다. 첫째,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사진과 차량 동승 사진으로 부정행위의 외형을 고정하고, 둘째, 골프장 데이트 사진과 SNS로 두 사람이 단순한 일회적 만남이 아닌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냈으며, 셋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취를 외도증거수집의 핵심으로 배치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나 있었다", "몇 달 만에 관계를 정리했다"는 세 가지 방어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대진은 피고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확보해 피고가 자녀의 존재와 양육권 분쟁까지 알고 있었음을 드러냈고, 사과를 받은 뒤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진 정황을 추가로 입증해 피고의 부정행위증거 방어를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반박될 때마다 새로운 변명으로 옮겨 갔고, 그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갉아먹었습니다.

대진은 피고가 인용한 '혼인 파탄 후 부정행위' 판례까지 정면으로 되받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다름 아닌 피고의 가해행위였음을 논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청구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벗으려던 피고의 시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몰랐다는 방어는 카톡으로 깨야 합니다"

수임 직후 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단은 쟁점을 '부정행위 유무'가 아니라 '기혼 인지 여부'로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사진과 녹취로 두 사람의 관계 자체는 이미 다툴 수 없었기에, 승패는 피고가 배우자에게 남편과 자녀가 있음을 알았는지에서 갈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배우자와 피고가 주고받은 대화·기록을 남김없이 확보하도록 처방했고, 그 안에서 피고가 자녀의 사진을 전송받고 양육권 분쟁을 전해 들은 결정적 카카오톡을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피고의 진술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서면마다 자녀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를 다르게 말했고, 변호사는 이 번복을 놓치지 않고 서면끼리 대조해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사과를 받은 뒤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는 후속 녹취까지 제출해, "관계를 정리했다"는 방어의 사실적 기반을 제거했습니다. 하나의 항변이 깨지면 다음 항변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빠져나갈 통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진의 변론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피고가 "몰랐다"며 빠져나갈 틈을 만들지 않는 것. 사진과 녹취로 관계를 고정한 뒤, 카카오톡과 진술 모순으로 인지 여부까지 봉쇄하여 배상책임이 부정될 여지를 지웠습니다.

이 판결은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수용된 결과입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피고의 기혼 인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까지 대진이 설계한 공격 구도가 그대로 판단에 반영되어,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벗으려던 시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결로 확인되었습니다.

상간(제3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는 확립된 대법원 법리 위에서 다투어집니다. 대진이 소장·준비서면에서 제시하여 법원의 배상책임 인정으로 이어진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