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대방의 예금 산일을 선제 차단하여 위자료 채권 3,000만원 가압류 인용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 사실혼 관계를 이룬 배우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야근을 핑계로 귀가가 늦어지고 주말 출근이 잦아지자, 의뢰인은 배우자의 메신저와 SNS를 통해 같은 부서 동료와의 부정행위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유부남(사실혼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대화에서 의뢰인을 '언니' 또는 '와이프'라고 부를 정도로 혼인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대진이 첫 상담에서 확인한 위험은 '돈'이 아니라 '시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한 부정행위손해배상 청구는 승산이 충분했지만, 상대가 소송을 예감하고 재산을 옮기면 승소 판결도 무의미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는 위임장 제출 전날 주소지를 옮기는 등 집행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진은 본안 위자료청구 소송과 병행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이혼 보전처분을 즉시 설계했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제3자인 상간 상대방을 채무자로 특정하고, 그가 금융기관에 가진 예금채권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의 인식, 그리고 집행회피 정황을 하나의 소명자료로 묶어, 상대가 예금을 인출하기 전에 법원의 결정으로 계좌를 먼저 동결시키는 것. 이 상간녀소송 보전 전략이 사건 전체의 첫 승부처였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두 축을 동시에 채우다

채권가압류가 인용되려면 두 가지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지켜야 할 권리(피보전권리)인 위자료청구권의 존재, 다른 하나는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곤란해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대진은 부정행위 관련 소명자료로 피보전권리를 뒷받침하고, 채무자가 소송 직전 주소를 옮긴 정황으로 보전 필요성을 입증하는 이원 구조를 짰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정리·제출한 자료와 그 활용 전략입니다.

대진은 '부정행위 입증'과 '집행회피 차단'을 하나의 논리로 엮어, 상대방을 심문하기도 전에 법원이 결정으로 계좌를 동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결정을 이끌어 낸 핵심 공격 포인트입니다.

법원은 대진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채무자가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대진의 적극적 보전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이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 보전의 목적이 달성되자, 대진은 가압류를 취하하고 공탁한 담보까지 회수하며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지켜야 할 권리(피보전권리)'와 '지금 묶어야 할 필요(보전 필요성)'라는 보전처분의 두 요건 위에 서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인 상간 위자료청구권의 근거 법리와, 채권가압류의 절차적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는 규정. 이 사건 위자료청구권 보전의 직접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가압류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 채무자의 주소 이전 등 집행회피 정황에 적용.
•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91조(담보제공) — 가압류 명령에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그 담보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근거. 보증보험을 활용한 담보 제공의 토대.
• 민법 제750조·제751조 —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과 재산 이외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 상간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 즉 피보전권리의 실체적 근거.

대진이 제시하여 판단의 전제가 된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