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거부하며 재산을 빼돌리려는 상대방, 부동산 2곳 동시 가압류로 채권 확보

의뢰인과 상대방은 28년간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 협의이혼을 했고, 그 뒤로도 상당 기간 같은 집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부부로 함께한 세월만 30년에 이르렀고, 그동안 형성된 재산의 상당 부분은 두 사람의 공동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꿔 재산분할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곧바로 재산분할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집행 대상을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상대방 명의 재산의 구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부동산 수 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를 처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재산을 현금화해 빼돌리면 본안에서 이겨도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진은 "본안보다 보전이 먼저"라는 원칙 아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부동산을 묶어두는 가압류이혼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한 건을 거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별 담보가치를 따져 여러 부동산에 나누어 가압류하는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한쪽을 처분하더라도 재산분할 채권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대진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두 건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통로는 대진의 선제적 가압류로 봉쇄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본안을 실질적 회수로 연결할 안전판을 확보했습니다.

"이길 소송이 아니라, 받아낼 소송을 설계한다"

대진은 재산분할의 승패가 본안 판결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갈린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장 접수와 거의 동시에 보전처분에 착수했고,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시세·부담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압류의 우선순위와 대상을 정했습니다.

특히 대진은 첫 번째 가압류 대상 부동산에 재산은닉과 다름없는 임차보증금 채무 2억 원이 얹혀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부동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를 곧바로 신청했습니다. 재산분할 채권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계산된 이중 설계였습니다.

대진은 "재산분할 채권이 존재하고(피보전권리),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보전의 필요성)"는 가압류의 두 축을 정면으로 소명했습니다. 각 포인트가 어떻게 인용으로 이어졌는지 정리했습니다.

대진의 적극적 보전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회피하며 재산을 빼돌리려던 통로는 봉쇄되었고, 의뢰인은 본안 재산분할 소송을 실질적 회수로 연결할 집행 대상을 두 곳이나 확보했습니다.

재산분할 채권을 지키기 위한 부동산가압류는 아래 법조문 위에서 작동합니다. 대진은 피보전권리(재산분할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을 각 조문의 요건에 맞추어 소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