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공연성 부재를 입증하여 청구의 97%를 방어

사건은 한 통의 메시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원고들의 결혼식 무렵,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원고 1의 과거 사생활에 관한 폭로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를 두고 신혼의 평온이 깨졌다며 격앙됐고, 의뢰인은 순간의 감정이 형사고소와 거액의 위자료청구로 되돌아오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번의 행동에 1억 원이라는 청구서가 붙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메시지에 허위사실과 모욕적 표현이 담겼다는 명예훼손·모욕 주장. 둘째, 정보통신망(SNS)을 통한 전송이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장. 셋째, 그로 인해 결혼생활과 부부관계가 훼손되었다는 가정 평온 침해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세 축을 근거로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내며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결혼식 관련 자료, 사실·허위 구분표 등을 제출했고, 형사고소까지 병행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밀려오는 부담 속에서, 무엇을 먼저 다퉈야 하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으며 내린 첫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원고들이 세운 세 축 가운데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골라 그곳을 무너뜨리면 청구 전체의 구조가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청구의 필수 요건인 공연성·전파가능성을 첫 번째 전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청구액이 아니라 '성립 요건'을 겨눈다

법무법인 대진의 첫 번째 결정은 감정적 공방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들은 메시지 내용의 진위와 정신적 고통의 크기에 화력을 집중했지만, 대진은 그보다 앞선 물음 — 애초에 이 청구가 법적으로 성립하는가 — 로 전선을 옮겼습니다.

메시지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전달됐습니다. 대진은 형사 수사기관이 이미 공연성·전파가능성 불충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그리고 민사 명예훼손에도 공연성 기준이 적용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위자료산정의 전제 자체를 다퉜습니다.

대진의 방어는 '메시지가 잘못이 아니다'가 아니라 '원고들이 청구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책임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설계됐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변론이 1억 원 청구를 300만 원으로 축소시킨 축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들의 부당하게 과다한 청구가 법원에 의해 대부분 배척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진의 논리를 받아들였고, 남은 인격권·정신적 평온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절제된 소액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 1억 원 가운데 인용된 것은 300만 원, 97%가 방어된 위자료 방어 사례입니다.

이 사건 방어의 결론을 떠받친 것은 '민사 명예훼손에도 공연성이 필요한가'라는 법리였습니다. 대진은 이 쟁점을 판례로 정면 제기하여 원고들의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청구를 배척시키고, 위자료를 인격권 침해 범위 내 소액으로 묶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