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해봐라, 다 빠져나간다"며 번호까지 바꾼 상간남을 특정·추궁하여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주소불명·번호변경으로 잠적한 상대방을 통신사 사실조회로 특정
-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을, 관계가 그 뒤로도 지속된 사실로 정면 격파
- 청구 3,100만 원 중 1,500만 원 인용 + 지연손해금·가집행까지 확보
"핸드폰 명의도 내 게 아니고, 결혼도 안 했고, 주소도 불분명하니 소송을 해볼 테면 해봐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남긴 이 한마디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의뢰인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도 사죄는커녕 "나를 특정조차 못 할 것"이라며 조롱하듯 잠적한 상대를, 의뢰인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믿으려 애썼지만, 우연히 확인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발견하고 무너졌습니다. 배우자는 오픈채팅 모임에서 만난 상대방과 여러 차례 만나 부정행위를 이어 갔고, 결국 10년 가까이 이어 온 가정은 협의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은 연락처를 바꿔 자취를 감췄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의 분노를 소송으로 바꾸었습니다. 먼저 통신사 사실조회로 잠적한 피고를 특정해 소송의 문을 열었고, 피고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버티자 관계가 그 이후로도 지속된 사실을 파고들어 항변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가집행 선고로 답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가 골든타임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고, 카카오톡·대화 기록 같은 결정적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증거가치를 다투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은 대부분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방어하거나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하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증거 보전·상대방 특정 방법부터 상의하십시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원고 (배우자 부정행위의 피해 배우자, 법무법인 대진 대리)
- 사건 유형
- 손해배상(이혼) — 상간남 위자료 청구
- 청구 내용
- 위자료 3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 상대방 지위
- 피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 상간남)
- 판결 결과
- 위자료 15,000,000원 인용 + 연 5%→12% 지연손해금 + 가집행 선고
대진의 선제 공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자녀를 함께 키우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꿈으로 밤낮없이 일했지만, 배우자가 오픈채팅 모임에 드나들며 낮 시간대 외출이 잦아진 뒤로 가정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배우자를 믿으려던 의뢰인은, 결국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확인하고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이 통째로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여러 차례 만나 부정행위를 이어 갔고, 가정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을 처음 만난 이혼전문변호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먼저 상대를 소송의 테이블에 끌어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피고는 "명의도 남의 것, 결혼도 안 했고 주소도 불분명하니 소송을 해봐라"며 번호까지 바꿔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대진은 상간남소송의 첫 관문이 '상대방 특정'임을 간파하고 여러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촉탁해 피고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추적했고, 동시에 배우자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외도증거수집의 핵심으로 확보해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자가 유부녀인 줄 전혀 몰랐다", "뒤늦게 알고는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방어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대진은 두 사람이 활동한 채팅방이 기혼 인증을 거쳐야 활동할 수 있는 성격이었다는 점, 미혼이던 피고가 오히려 스스로를 '유부남·공무원'이라 사칭했다는 모순, 그리고 피고 주장과 달리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된 시계열을 대화 기록으로 제시해 피고의 부정행위증거 방어를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법원은 앞서 피고에게 청구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변론이 재개된 뒤에도 대진의 입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고, 이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청구 3,1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몰랐다는 말과 잠적으로 책임을 벗으려던 피고의 시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몰랐다"·"잠적"으로 버티는 상간자, 특정과 시계열이면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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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대를 특정하고, 쟁점을 '기혼 인지'로 좁힌다"
수임 직후 변호사가 내린 첫 번째 결단은 잠적한 피고를 반드시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명의가 자신의 것이 아닌 전화번호를 쓰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번호마저 바꿔 버려,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변호사는 확보된 연락처를 단서로 여러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촉탁해 피고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했고, 이렇게 소송의 문 자체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다툼의 축을 '부정행위 유무'가 아니라 '기혼 인지 여부'로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자체는 대화 기록으로 이미 다툴 수 없었기에, 승패는 피고가 배우자에게 남편과 자녀가 있음을 알았는지에서 갈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채팅방의 성격과 피고 자신의 사칭 정황, 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서면으로 정리해, 피고가 서면마다 달라진 '인지 시점'과 '정리 경위'를 스스로 번복하도록 몰아붙였습니다. 하나의 항변이 깨지면 다음 항변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빠져나갈 통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진이 소송 과정에서 확보·설계한 핵심 자료와 변론 활용 전략입니다.
| 확보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통신사 사실조회 촉탁(피고 특정) | 주소불명·번호변경으로 잠적한 피고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여러 통신사 사실조회로 추적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소송을 개시 |
| 배우자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 피고가 배우자에게 스스로 '유부남·공무원'이라 밝힌 정황을 확보해 기혼 인지 쟁점의 발판을 마련 |
| '기혼 인증' 오픈채팅방 성격 자료 | 기혼 인증을 거쳐야 활동 가능한 채팅방임을 밝혀, 방 안에서 배우자가 기혼임이 공유되던 사정을 부각 |
| 관계 종료 시점 시계열 정리 | 피고 주장과 달리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된 사실을 대화 기록으로 정리해 '알자마자 정리했다'는 항변을 탄핵 |
| 협의이혼 접수·확인 자료 |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실제 파탄·이혼에 이르렀음을 입증해 부정행위와 파탄의 인과관계를 고정 |
|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 부정행위 당시 법률혼이 유지되고 두 자녀가 있었음을 확정하여 보호가치 있는 혼인임을 명확히 |
| 배우자에 대한 증인신청 예고 | 피고가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할 경우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압박으로 다툼의 실익을 차단 |
| 피고의 진술 번복·모순 대조 | 서면마다 달라진 인지 시점·정리 경위를 서로 대조하여 피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림 |
법원을 움직인 5가지 공격 포인트
대진은 "몰랐다"와 "잠적"이라는 두 겹의 방패를 각각 다른 무기로 무너뜨렸습니다. 잠적은 사실조회로, 몰랐다는 채팅방 성격·사칭 모순·관계 지속의 시계열로 정면 격파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법원을 움직인 공격의 축입니다.
① 잠적한 상간남 특정 — 사실조회로 소송의 문을 열다
피고는 "명의도 남의 것, 주소도 불분명하니 소송을 해봐라"며 번호까지 바꿔 잠적했습니다. 대진은 확보된 연락처를 단서로 여러 통신사에 상간남소송 사실조회를 촉탁해 피고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특정했고, 피고가 믿었던 '특정 불가'라는 방패를 가장 먼저 걷어냈습니다.
② '기혼 인증' 채팅방 입증 — "몰랐다"의 전제를 허물다
대진은 두 사람이 만난 오픈채팅방이 기혼임을 인증해야 활동할 수 있는 성격이었음을 밝혀, 방 안에서 배우자가 기혼자임이 공유되던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피고 방어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게 만든 결정적 논점이었습니다.
③ 유부남 사칭의 모순 — 미혼이 왜 기혼을 자처했나
미혼이던 피고는 배우자에게 스스로를 '유부남이자 공무원'이라 소개했습니다. 대진은 이 사칭이야말로 피고가 상대의 기혼을 전제하고 관계를 맺었음을 드러내는 부정행위증거라고 짚어, 피고 진술의 앞뒤를 스스로 무너지게 했습니다.
④ 관계 종료 시점의 시계열 — "알자마자 정리" 항변 탄핵
피고는 유부녀임을 안 즉시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대진은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 기간 이어진 정황을 대화 기록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 역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이후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보아 이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⑤ 정조의무 법리 선점 — 성관계 입증 없이도 성립
대진은 부정행위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법리를 앞세워,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방어를 무력화했습니다. 법원은 이 외도위자료 법리를 그대로 판결 이유에 설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이 결과는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잠적한 상대를 특정해 소송을 시작하고, "몰랐다"는 방어를 채팅방 성격과 관계 지속의 시계열로 무너뜨린 공격이 그대로 판결 이유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배우자와 남녀관계로 만나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다툼 없는 사실과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 점
- 부정행위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된 점
- 피고가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그 이후로도 관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된 점
- 따라서 피고가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 점
-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정도와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본 점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이 함께 인정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이 사건의 결론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 서 있습니다. 대진은 아래 법조문과 판례 법리를 앞세워, 피고의 '기혼 인지 부정'과 '증거 부족' 항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 사건 배상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1,500만 원 인정의 근거 조항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적용한 판례 법리
부정행위의 범위 — 정조의무 위반 법리 (대법원 88므7 판결)
판결문은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그대로 설시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개념을 정조의무 위반 전반으로 넓힌 대법원 판례 법리로, "성적 결합의 직접 증거가 없다"는 피고의 방어를 법리적으로 차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논점
기혼 인지 판단 — 관계 지속 사실로 인식·고의 인정
대진은 피고가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이후 관계가 지속된 이상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논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도 관계를 짧게나마 지속하였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와 전략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