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 번호를 바꾸고 주소도 알 수 없던 상대를 사실조회로 추적하여 위자료 1,000만원 인용 확정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느끼면서도 믿어 보려 했지만,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한 남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뒤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모임에서 그 남성을 만났다고 털어놓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상대는 끝내 피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 주소도 드러나지 않으니 소송을 해 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의뢰인은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상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됐고, 의뢰인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에 맡겼습니다.

소장에서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한 뒤 담당 변호사가 세운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던 피고를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통신 3사가 '가입자 없음'으로 회신하자 알뜰폰 사업자 7곳과 차량 관련 기관 3곳까지 모두 13곳에 16건의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자동차 리스회사의 회신으로 피고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해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습니다. 둘째는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두 사람이 만난 오픈채팅방이 기혼자들의 모임방이었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에서 스스로 혼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면서도 아내에게는 유부남이라고 말한 모순을 짚었습니다. 셋째는 관계가 이어진 기간으로, 아내의 카드사용내역서에 두 사람이 만난 날을 표시해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청구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채팅방은 '친목 및 썸'을 주제로 한 익명방이어서 아내가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했고, 아내가 스스로 유부녀라고 털어놓자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으며, 유부남이라고 한 말은 집착을 막으려던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이 위자료 1,5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자 피고는 이의를 신청하고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며, 휴가 일정 등 근무 관련 자료를 내며 낮에는 만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유부남이라고 말한 이유와 아내의 고백을 들었다는 시점은 서면에 따라 달라졌고, 법무법인 대진은 참고서면에서 달라진 진술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했다는 시점 이후에도 두 사람이 식당과 카페에서 만났다는 점은 아내의 진술과 카드 결제 기록으로 제시했습니다.

1심 판결문은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고백을 들은 뒤로도 관계를 '짧게나마 지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변론재개를 신청해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로 다시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은 두 사람이 사귀게 된 경위와 관계를 지속한 기간 등을 참작해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하면서도, 카카오톡 대화가 담긴 갑 제3, 4호증으로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금액을 더 인정해 달라는 원고의 상고는 기각됐지만, 기혼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맺은 상대의 배상책임을 입증해 낸 위자료 1,000만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번호가 막히면 차량으로, 항변이 바뀌면 기록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풀어야 했던 문제는 피고가 누구인지였습니다. 소장에는 피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적을 수 있었고, 법원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정을 권고했습니다.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가입자 없음', '해당사항 없음'이 돌아왔고, 조회 기간을 부정행위가 있던 시기로 좁혀 다시 신청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알뜰폰 사업자 7곳으로 조회를 넓히는 한편 피고와 연결된 차량의 소유자를 차량등록 기관에 조회했고, 등록 기록에 나온 자동차 리스회사에 리스계약자를 다시 조회했습니다. 리스회사의 회신에 피고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담겨 있었고, 법무법인 대진은 곧바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 설계는 다툼의 중심을 기혼 사실을 알았는가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에는 스스로 혼인한 사실이 없다는 말이 있었고, 피고는 아내에게 유부남이라고 말한 사실을 준비서면에서 인정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난 방이 기혼자들의 모임방이었다고 주장하며 미혼인 피고가 굳이 유부남이라고 할 이유가 없었다고 짚었고, 아내의 카드사용내역서에 남은 날짜로 피고가 관계를 정리했다는 시점과 실제 만남을 대조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상대를 소송의 당사자로 세우는 일,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보이는 일, 그 부정행위로 혼인이 무너졌다는 것을 잇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한 공격과 그것이 판결문의 어떤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입증해 낸 핵심은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주소도 드러나지 않던 상대를 특정해 소송을 시작했고,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1심과 항소심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항소심에서 1,000만원으로 정해졌고, 금액을 더 인정해 달라는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상간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제3자의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는 법리와 지연손해금 규정 위에 서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이 직접 밝힌 판례와 법리,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