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모르던 성명불상 상간남을 추적해 특정하고,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 전액 인용을 관철하다

혼인 20여 년, 세 자녀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온 가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업상 원거리로 발령받아 한동안 주말부부로 지내던 무렵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달라졌고, 결국 배우자가 낯선 남성과 한 객실에 함께 있는 장면이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의뢰인을 무너뜨린 것은, 그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내린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면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정하자."

대진은 세 갈래로 공격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전화번호 하나만 남은 성명불상 상대를 상간남소송의 피고로 세우기 위해 통신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둘째, 현장 발각 정황·자백 녹음·메신저 자료 등 부정행위증거를 시계열로 재구성했습니다. 셋째,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를 입증할 카카오톡 가족사진 프로필을 확보했습니다.

상대는 방어에 급급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은 "과음한 탓에 술을 깨기 위해 모텔에 잠시 들어갔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 "단둘이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직접 증거의 부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남녀가 술을 깨려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해명은 상식에 반했고, 무엇보다 상간남 본인이 통화에서 "그건 인정합니다"라며 부정행위를 자백한 녹음 앞에서 항변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대진은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면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앞세워 '성관계 직접 증거가 없다'는 방어를 무력화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인정해 이혼을 받아들였고, 상간남에게는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름조차 몰랐던 상대에게 책임을 관철해 낸 외도위자료 사건이었습니다.

증거를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사슬'로

의뢰인이 처음 가져온 자료는 단편적이었습니다. 대진은 이를 '① 부정행위 사실 → ② 혼인관계 존속 → ③ 상간남의 기혼 인식 → ④ 파탄과의 인과'라는 상간 위자료 인용의 4요소에 각각 대응시켜 재배치했습니다.

특히 성명불상 상간남을 피고로 확정하기 위한 문서제출명령, 상대의 핵심 항변을 겨눈 자백 녹음, 고의를 증명하는 가족사진 프로필을 축으로 삼아, 상대가 어떤 항변을 꺼내도 곧바로 반격이 나가도록 배치했습니다.

대진은 상대의 방어 논리를 하나씩 앞질러 무너뜨렸습니다. 각 공격 포인트는 판결문의 판단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결과는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이름조차 몰랐던 상대를 특정해 법정에 세우고, 상대의 핵심 항변을 자백과 법리로 되받아 상간남 위자료를 청구액 그대로 인용받았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인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과 상간남 위자료를 함께 관철한 이 결론은, 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사유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라는 두 축의 법리 위에 서 있습니다. 대진이 변론에서 세운 논리가 아래 법령·판례로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정행위로 인한 애정·신뢰 상실과 파탄을 이혼사유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제751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재산 이외의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 제3자(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의 적용 근거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