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한 사람에게, 왜 전부를 내주고 이혼해야 합니까" 배우자 외도를 입증해 이혼 관철·위자료 확보, 항소심 재산분할·양육비 감액

의뢰인은 주·야간 교대 근무로 가정을 부양해 온 가장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이른 새벽 귀가한 날 집 안에서 낯선 남성과 마주친 일을 시작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은 반복해서 드러났습니다. 배우자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과 연락을 이어갔고, 의뢰인이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부적절한 대화를 확인해도 해명 대신 화와 거짓말로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이미 몇 해 전 외도 의심과 배우자의 숨겨진 채무 문제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가 아이를 생각해 참았던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반복성 자체가 파탄의 뿌리임을 첫 상담에서 짚었습니다.

대진이 세운 공격은 세 축이었습니다. 첫째, 흩어진 메시지·사진·지인 제보를 정돈해 부정행위증거로 배우자의 유책을 정면 입증한다. 둘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쌍방의 재산과 채무를 남김없이 드러내 재산분할의 판을 우리가 짠다. 셋째, 증여받은 토지 등 특유재산과 상대의 개인채무를 분할대상에서 걷어내 지급액을 끌어내린다. 감정에 휩쓸려 협의로 전부를 넘기려던 의뢰인의 손을 붙잡아, "내주는 이혼"이 아니라 "따지는 이혼"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반소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1억 6,000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청구하며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의 폭행 쪽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부싸움 과정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앞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대진은 그 폭행의 정도가 부부 다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준임을 소명하고, 그보다 앞서고 무거운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를 시계열로 배치해 위자료청구의 저울추를 되돌렸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상대의 이혼·위자료 반소를 기각했으며,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외도이혼 사건에서 유책의 방향을 우리 쪽으로 확정지은 이 판단은, 이후 재산분할과 양육 다툼 전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정황을 '입증 가능한 기록'으로

의뢰인이 가진 것은 확신이었지만 법정이 요구하는 것은 기록이었습니다. 대진은 의뢰인이 붙들고 있던 메시지 캡처와 사진을 시간 순으로 재배열하고, 배우자가 스스로 남긴 표현과 진술을 유책의 증거로 전환했습니다. 동시에 재산 다툼에서 밀리지 않도록 재산분할변호사로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여러 기관에 신청해, 상대가 임의로 진술하기 전에 쌍방의 예금·보험·부동산·채무를 객관적 회신으로 고정했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분할대상에 넣지 않을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이 증여받은 토지와 혼인 전부터 형성한 자산을 특유재산으로 특정하고, 배우자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일으킨 채무를 분할 계산에서 걷어내는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에서 실제로 확보·활용한 자료와 그 변론 전략입니다.

대진은 청구별로 흩어질 수 있는 쟁점을 '유책은 상대에게, 재산·아이와의 시간은 의뢰인에게'라는 한 줄로 꿰었습니다. 각 포인트가 판결문의 어떤 문장으로 돌아왔는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결과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해 유책의 방향을 확정한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위자료 인용과 반소 기각으로 그대로 수용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아가 1심의 무거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 특유재산과 개인채무를 분할 계산에서 걷어내고 위자료 유책 구조를 부양적 요소로까지 연결해 부담을 낮춘 결과입니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이혼과 위자료의 유책 판단(민법 제840조·제843조), 재산분할의 대상 확정과 특유재산 법리(민법 제839조의2), 그리고 자녀의 친권·양육과 면접교섭(민법 제837조·제837조의2)입니다. 특히 특유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한 판단은 대진이 제시한 대법원 법리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