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상간자소송 등 다양한 사건에서 이끌어낸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으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본안 이혼 전에 배우자 명의 부동산 13건의 처분·은닉을 막고자 지목·용도가 다른 13건의 가액을 공시지가·실거래가로 정밀 산정해, 약 3억 7,734만원을 보전한 처분금지가처분 사례. 인용과 동시에 등기촉탁을 건 이혼전문변호사의 재산분할 보전 전략.
자세히 보기4억 6,000만원 부동산 가압류에 이의 다툼으로 매몰되지 않고 본안 합의 범위를 정밀 분석해, 합의금·부제소합의·집행해제를 한 흐름으로 묶어 가압류를 풀고 자산을 정상화한 가압류이혼 사례. 특유재산·기여도로 협상력을 세운 이혼전문변호사의 통합 전략.
자세히 보기소 제기와 동시에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확보하고 문서제출명령으로 상대 소득을 끌어내, 단독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월 120만원·과거양육비 320만원을 인용받은 이혼·양육권 이혼승소사례. 감액 항소도 기각시킨 이혼전문변호사의 선택과 집중.
자세히 보기20년 혼인 파탄을 입증하는 본안과 조정 협상을 두 트랙으로 준비해, 이혼 관철과 함께 재산분할 10년 분할지급·부제소합의·연금 포기를 한 결정문에 담은 이혼조정 이혼승소사례. 사업 현금흐름까지 보호한 이혼전문변호사의 통합 종결 전략.
자세히 보기본소·반소로 얽힌 9년 혼인의 이혼소송을 강제조정으로 정리해, 분할 지급과 연 12% 지연손해금으로 회수 안전성을 건 재산분할 4,500만원과 면접교섭권을 확보한 이혼조정 사례. 부수 조항 설계로 실질 가치를 높인 이혼전문변호사의 협상 전략.
자세히 보기대형로펌의 전방위 압박에 전면 부인 대신 청구별 인용 가능성을 분석한 '선택적 방어'로, 위자료 1,000만원을 0원으로 차단하고 재산분할을 4,500만원(45%)으로 감액한 이혼방어 이혼승소사례. 면접교섭까지 명문화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
자세히 보기자녀 3명 전부를 잃을 위기에서 '분할 양육' 협상을 설계해, 위자료 5,000만원 청구를 0원으로 막고 자녀 2명의 양육권과 양육비 0원까지 확보한 이혼방어 이혼승소사례. 청구별 우선순위를 재설계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
자세히 보기1심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7,5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뒤 이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상간녀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부담을 4,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자세히 보기친권·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한 불리한 1차 화해권고결정을 2주 이의기간 안에 뒤집어 친권·양육권을 단독 확보하고 양육비를 받는 구조로 역전시킨 이혼조정 이혼승소사례. 재산분할 5,000만원에 지연손해금까지 건 이혼전문변호사의 골든타임 대응.
자세히 보기분할금 수령이 아니라 자녀가 살던 아파트 소유권 자체를 이전받는 동시이행 구조를 설계해, 이혼조정으로 소유권과 친권·양육권을 함께 확보한 이혼승소사례. 보증금 인수·소유권 이전을 한 번에 묶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정 전략.
자세히 보기상대방(원고)이 1심의 친권·양육자 지정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면접교섭을 마친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채 1년 넘게 데리고 있으며 "현재 양육 현실을 존중하라"고 주장한 이혼·양육권 방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면접교섭을 악용해 만든 점유는 보호받을 양육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미성년자약취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가사 법리로 논증하고, 상대방의 자녀 인도 이행명령 불응·과태료 부과 사실, 자녀의 질환 치료에 필요한 경제력, 면접교섭 협조 여부의 대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상대방(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여 친권·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도 전액 기각되었으며, 이후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양육권 방어와 이혼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서울·수원·천안·평택의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11년의 별거 동안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며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의뢰인이, 재산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수십 차례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부동산 등기 사실조회, 재산명시명령, 시가감정까지 법원의 강제 절차를 총동원해 약 19억 6,000만 원 규모의 상대방 재산목록을 완성했고,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한 상대방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의 제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3,000만 원대 일부청구로 시작한 재산분할소송을 658,675,591원 청구로 확장하고 특유재산 항변을 가사·육아 기여 입증과 선례로 돌파한 결과, 근저당이 전액 말소된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현금 5,000만 원, 단독 친권·양육권, 양육비 월 200만 원 및 대학 등록금 절반 부담까지 담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으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임시 양육비를 먼저 확보해 의뢰인의 생계를 지켰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몰라 재산분할을 망설이고 있다면, 서울이혼변호사·수원이혼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 대진(대신가족법센터)에서 재산 추적 전략부터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해외 파견 근무로 수년간 사실상 별거하며 혼인의 실질이 사라진 24년 차 부부가, 이혼에는 뜻이 모였으나 아파트 2채가 공유 지분으로 얽힌 총 순가치 약 20억 7,000만 원의 재산분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가사소송(이혼조정) 사건입니다. 대진은 조정 신청 전에 등기·시세·채무 자료로 재산명세를 전수 확정하고 50% 분할 기준의 구체적 제안서를 먼저 발송해 협상의 기준점을 선점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한 준비서면과 상대방 스스로의 발언·제안서를 증거로 제출해 "조정이 결렬되어도 결과는 같다"는 압박 구도를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번의 조정기일에 이혼 성립과 함께 아파트 지분 맞교환으로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초 제안보다 4,600만 원 증액된 현금 3억 4,600만 원에 지급기한·연 10% 지연손해금·부제소 합의까지 명문화한 조정조서를 받아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조정조서로 재산분할과 이혼을 한 번에 마무리한 재산분할변호사의 대표적 이혼조정 승소사례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 얽힌 재산분할·이혼조정 사건이라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서초이혼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 대진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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