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한 통으로 끝난 사실혼, 부당파기 책임을 물어
재산분할 2,300만원 확보 ·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20대의 경찰공무원이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만난 일곱 살 연상의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했지만, 배우자의 거듭된 요청으로 혼인신고는 미룬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결혼 1년쯤 지났을 무렵,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 은행 앱에서 배우자가 숨겨 온 5,000만원대 대출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배우자는 채무의 사연에 대해 가족과 얽힌 이야기를 내놓았지만 시누이들의 설명은 그와 달랐고, 진실을 확인하려던 자리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시누이들의 비아냥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돈 간의 전화 통화에서 시모는 스피커폰 너머로 "당장 헤어지고 지금 끝내", "내려와, 그리고 휴직계 내"라고 배우자에게 호통쳤고, 배우자는 그날로 짐을 싸 본가로 떠났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날아온 이혼 통보와 수신차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화로 풀어보려 했던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홀로 출근하며 수군거림을 감당하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고, 그 상태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첫 상담에서 변호사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이 관계는 법이 보호하는 사실혼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뜨린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증거의 축은 세 갈래였습니다. 이혼 종용이 그대로 녹음된 시모·시누이와의 통화 녹취록, '카톡 이혼 통보'와 연락 차단이 남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 그리고 잠적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소 제기 직후부터 4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출명령을 신청해 상대방 명의 계좌를 전수 회신받았고,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계좌 단위로 확정해 나갔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은 거칠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전부 기각돼야 하고, 오히려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자기 몫이 60%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구도대로라면 의뢰인이 지급받을 몫은 사실상 사라지는 계산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그 가족이 자신을 핍박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쏟아냈고, 자신은 이별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병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대진은 감정적 대응 대신 기록으로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게시글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출 직후 시력교정수술과 눈썹문신, 명품 쇼핑, 클럽 방문, 여행을 다니며 "행복하다"는 이별 후기까지 남긴 행적을 제출했고, 근무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두 차례 신청해 병가·휴직 사유를 기관 회신으로 확인함으로써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밝혔습니다. 가족 관련 비방에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와 사진으로 조목조목 반박해, 상대방의 '피해자 서사'가 설 자리를 지워 나갔습니다.

재산 문제에서도 대진이 판을 이끌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회신이 쌓이자 양쪽 모두 재산 내역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대진은 의뢰인이 급여 전액을 공동자금에 투입해 가계를 관리하고 대출을 상환해 온 사실을 계좌 기록으로 입증하며 기여도 70%를 주장했습니다. 가사조사에서 상대방이 내놓은 진술의 모순은 최후 준비서면으로 반박해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법원은 선고 대신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화해권고결정을 위해' 선고기일을 취소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300만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지급이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며, 서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 — "전부 기각"을 외치던 상대방으로부터 대진이 가사소송 절차 안에서 현금 지급 조건을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결정은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 곧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책임 입증과 재산 추적 — 잠적한 상대를 기록으로 소환하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건에서 대진이 세운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상대방의 입을 기다리지 않고, 기관과 기록이 대신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 문제에서는 의뢰인이 보관해 온 통화 녹음을 녹취록으로 정리해 '일방 파기'의 순간을 고정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남긴 온라인 게시글로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재산 문제에서는 법원의 힘을 빌렸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방 명의 계좌를 금융기관에서 직접 회신받고, 근무기관 사실조회로 병가·휴직 사유까지 확인해, 상대방이 무엇을 숨겨도 드러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 정도면 피고가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할 만큼 기록이 쌓여야 나옵니다. 대진은 다섯 개의 축으로 그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결정은 대진이 쌓은 기록의 총합이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전부 기각돼야 하고, 나누더라도 내 몫이 60%"라던 상대방의 주장 구도대로라면 의뢰인이 지급받을 몫은 사실상 없는 계산이었지만, 부당파기 입증과 계좌 전수 추적, 기여도 70% 주장이 쌓이자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화해안을 제시했습니다. 선고 직전, 혼인신고 없는 1년 4개월의 사실혼에서 의뢰인이 확보한 조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사건은 '어느 조문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를 세우는 일부터가 싸움입니다. 대진은 부부의 의무 조항과 사실혼 부당파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 청구의 법적 골격을 구성했고, 이 골격이 화해권고결정에 이르는 협상의 기반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