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 카톡으로 이혼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은 남편에게서 재산분할 2,300만원을 받아낸 화해권고결정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은 아내가 모은 1,000만원과 아내 명의 신용대출 500만원, 시어머니가 보탠 3,000만원, 남편 명의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했고, 혼수는 아내 쪽에서 채웠습니다. 혼인신고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유로 미뤄졌고, 결혼 1년쯤 지나 아내는 남편에게 결혼 전 받은 대출 4,8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연을 확인하러 함께 찾아간 자리에서 시누이들의 설명은 남편의 말과 달랐고, 다음 날 사돈 간 통화에서 시어머니가 "당장 헤어지고 지금 끝내"라고 하자 남편은 그날로 집을 떠나 카카오톡으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전문변호사는 청구를 두 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는 혼인신고가 없어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버리고 떠난 쪽은 사실혼 부당파기의 책임을 진다는 틀로 위자료 5,000만원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혼집 전세보증금과 혼수, 할부금 대부분을 혼인 중 갚은 승용차를 분할대상으로 묶어 재산분할 6,38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에는 카카오톡 이혼 통보 대화와 혼수 카드 이용내역을 증거로 붙였고, 소송이 시작되자 은행 두 곳에 남편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남편 측 답변서가 정신적 고통으로 병가를 냈다고 주장하자, 근무기관에 사실조회를 두 차례 신청해 휴가·휴직 내역과 사유를 법원 회신으로 받았습니다.

남편 측의 반박은 전면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하고 헤어졌으며 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아내의 돈 문제 집착과 친정 식구들의 태도에 있다고 주장했고, 결혼 비용의 63%를 자신들이 부담했으니 재산분할 비율도 자신이 60%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신용대출 500만원은 이미 갚았다고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금융결제원 대출정보조회로 그 신용대출이 남아 있음을 보였고, 남편 측은 다음 서면에서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시어머니·시누이의 통화 녹취록과 "할 말 없고 이혼해"라는 카카오톡 답장으로 합의 해소 주장에 반박하고, 남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게시글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집을 나간 직후 수술과 시술, 쇼핑, 클럽, 여행을 다니며 '행복하다'는 이혼 후기까지 남긴 행적을 제출했습니다.

남편 측은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반영해 재산표를 다시 짜면서도 자기 몫 60%를 고수했고, 그 계산으로 아내에게 줄 돈은 7,865,81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맞서 회신된 계좌를 하나하나 표로 옮기고, 아내가 급여 전부를 공동자금 계좌에 넣어 전세자금대출 800만원을 먼저 갚은 반면 남편은 쓸 돈을 쓰고 남은 돈만 보냈다는 점을 짚어 기여도 70%로 49,012,591원을 산정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는 양쪽 대리인이 재산 내역에 서로 다툼이 없다고 진술했고, 가사조사에서 남편이 내놓은 진술은 마지막 준비서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잡힌 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선고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바꿨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 측 계산의 약 2.9배인 재산분할 2,300만원을 받아내 지급 기한과 지연손해금, 상호 부제소가 담긴 조건을 확보했고,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은 법원 회신으로 채운다"

남편은 연락을 끊었고 같은 직장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세운 원칙은 상대방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기관의 회신과 상대방이 스스로 남긴 기록으로 사실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두 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남편 명의 계좌의 잔액을 확인했고, 근무기관 사실조회를 두 차례 신청해 휴가·휴직 내역과 사유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남편 측이 반박할 때마다 자료로 답했습니다. '이미 갚았다'는 신용대출에는 대출정보조회를, '결혼 비용 63%를 우리가 냈다'는 표에는 웨딩계약서와 카드사용내역을, '정신적 고통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주장에는 남편이 직접 올린 게시글을 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가 계좌별 재산분할 대상표와 기여도 계산의 근거가 됐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이유가 적히지 않습니다. 대신 결정문 조항이 그동안의 공방이 어디에 닿았는지 보여 줍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쌓은 다섯 가지 전략을 결정문 문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받아낸 핵심은, 남편 측이 스스로 계산한 7,865,810원이 아니라 2,300만원을 기준으로 사건이 끝났다는 점입니다. 남편 측은 끝까지 청구 기각을 구하며 자기 몫을 60%로 잡았지만, 결정문은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300만원을 기한 안에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위자료를 따로 정하지 않은 대신 나머지 재산과 채무를 각자 명의대로 나누고 서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해, 혼인신고 없는 1년 4개월의 관계를 하나의 결정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달리 법원이 이유를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법적 근거는 결정문 조항, 법원이 제출명령서와 사실조회서에 적은 근거 조항, 의뢰인 측 준비서면이 제시한 조문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