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 나눌 수 없게 된 배우자, 멈춰버린 재산관리의 공백을 성년후견 개시·후견인 선임 전부 인용으로 채우다
- 예기치 못한 병환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배우자 — 10억원대 재산과 9억원이 넘는 채무의 관리가 전면 중단
- 의료 기록 소명, 재산·채무 전모의 선제 공개, 상속인 전원 동의까지 청구 단계에서 완결한 기록 설계
- 법원의 보정 요구와 범죄경력 사실조회를 지체 없이 통과한 절차 대응
- 심판 확정과 후견등기 완료 — 법원 감독 아래 투명한 재산관리 구조까지 확보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말 한마디 나눌 수 없게 됐습니다. 병원비는 매달 700만원씩 나가는데 남편 명의의 통장도, 대출도, 세입자 보증금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 20년을 넘긴 부부에게 닥친 예기치 못한 병환. 배우자는 장기 입원과 재활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의사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부부가 함께 일군 10억원대 재산과 9억원이 넘는 채무는 전부 배우자 명의인 채 관리가 멈춰 섰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공백을 메울 유일한 법적 수단으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하며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청구 전부 인용이었습니다.
왜 서둘러야 할까요? 배우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는 순간, 부부라도 예금 인출·대출 관리·임대차 관리 같은 기본적인 법률행위가 전부 멈춥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 내역 확인조차 못 한 채 연체와 담보 실행 위험만 커지므로, 공백이 길어지기 전에 성년후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의뢰인 지위
- 청구인 (사건본인의 배우자)
- 사건 유형
- 성년후견 개시 심판 (가사비송)
- 청구 내용
-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청구인의 성년후견인 선임
- 사건본인
- 예기치 못한 병환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채 장기 입원·재활 중인 배우자
- 신청 결과
- 청구 전부 인용 — 성년후견 개시,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심판 확정·후견등기 완료)
대진의 선제 대응
의뢰인의 배우자는 예기치 못한 병환으로 쓰러져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재활 병원으로 옮겨서도 의사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사 소견상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생활의 기반이 전부 배우자 명의였다는 점입니다. 열한 세대의 세입자가 있는 임대건물과 아파트, 차량 같은 10억원대 재산은 물론, 담보대출·보증금 반환 채무 등 9억원이 넘는 채무까지 — 의뢰인은 그 내역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매월 700만원의 간병·병원비를 감당하며 매월 400만원이 넘는 적자가 쌓여 가는데, 배우자 명의의 임대료 수입에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쓸 돈인데도 남편 재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 속에서 의뢰인은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대진을 찾았습니다.
첫 상담에서 변호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이 공백을 적법하게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청구 단계부터 법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축을 완결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첫째, 의사소견서·진단서·입퇴원증명서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를 소명하고, 둘째, 재산목록과 부동산 등기·시세 자료, 신용정보조회서, 5개년 소득금액증명으로 관리가 필요한 재산·채무의 전모를 법원에 먼저 공개했으며, 셋째, 추정 선순위 상속인인 두 자녀 전원의 동의를 확보해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처음부터 제거한 것입니다.
절차의 고비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상속인 동의서류의 흠결을 지적하자 대진은 동의서와 본인서명확인서를 지체 없이 보정서로 제출해 절차 지연을 차단했고, 법원이 관할 경찰서에 실시한 후견인 후보자 범죄경력 사실조회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로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청구 단계에서 이미 소명해 둔 덕분에, 법원의 직권 확인 절차는 오히려 의뢰인의 적격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며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인의 성년후견인 선임은 물론, 대진이 청구 단계에서 설계한 취소권·법정대리권·신상결정권의 범위까지 별지로 그대로 지정되었습니다.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법원의 촉탁으로 후견등기까지 마쳐져,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 전문 인력이 설계한 절차 위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가족이 쓰러진 뒤에 찾아오는 법의 공백,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뒤에는 예금·대출·임대차 관리가 전부 멈춥니다. 채무가 얽혀 있을수록 공백의 비용은 매달 커집니다. 성년후견 절차,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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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묻기 전에 먼저 답하는 27종의 기록
성년후견 심판은 상대방과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법원을 설득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상태가 후견이 필요할 만큼 지속적인지, 후견인 후보자가 적격한지, 관리할 재산이 무엇인지, 다른 가족들의 뜻은 어떠한지를 직권으로 확인합니다. 대진은 이 확인 항목들에 법원이 묻기 전에 먼저 답한다는 원칙 아래, 청구서에 27종의 소명자료를 붙여 한 번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임대건물의 세입자 보증금, 담보대출, 차량 리스까지 채무 구조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대진은 유리한 재산만 골라 내놓는 대신 채무와 매월의 적자 구조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후견인 선임이 곧 사건본인의 치료와 채무 정리를 위한 것"이라는 청구의 진정성을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대진이 청구 단계에서 수집·제출한 핵심 자료와 활용 전략입니다.
| 수집·제출 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의사소견서·진단서 |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를 의학적 소견으로 입증 |
| 치료 병원·재활 병원 입퇴원증명서 | 장기 입원과 재활 치료의 계속 — 회복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의 지속을 입증 |
| 재산목록·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실거래가 자료 | 관리 공백에 놓인 10억원대 재산(임대건물·아파트·예금·차량)의 현황을 특정 |
| 본인신용정보조회서·5개년 소득금액증명·사업자등록증 | 9억원이 넘는 채무 구조와 수입·지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후견 필요성을 입증 |
| 사전현황설명서 | 시급히 해결할 후견 업무(채무 파악·정리)와 치료비 충당 계획을 구체화해 청구의 목적을 소명 |
| 추정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본인서명확인서 | 두 자녀 전원의 뜻을 입증해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 소지를 사전 차단 |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기존 후견의 부존재와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없음을 입증 |
법원을 설득한 4가지 소명 전략
성년후견 심판에서 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요건 사실에 대한 빈틈없는 소명입니다. 대진은 민법이 정한 성년후견 개시 요건과 후견인 적격 요건을 각각의 증거로 연결해, 법원이 청구를 전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①[요건 소명] — 민법 제9조 "지속적 결여"의 입증
성년후견 개시의 관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입니다. 대진은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현재 상태를, 치료 병원과 재활 병원의 입퇴원증명서로 그 상태의 계속을 각각 소명해, 일시적 장애가 아닌 지속적 결여라는 요건 사실을 빈틈없이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추가 심리 지연 없이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②[재산 공개] — 채무까지 드러낸 투명성으로 신뢰 확보
후견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후견 제도가 재산 탈취의 수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대진은 10억원대 적극재산만이 아니라 담보대출·보증금 반환 채무 등 9억원이 넘는 소극재산과 매월 400만원이 넘는 적자 구조까지 숨김없이 공개하고, 임대료 수입을 사건본인의 치료·요양비에 사용하겠다는 관리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이 투명성이 청구인의 후견인 적격에 대한 법원의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③[가족 동의] — 상속인 전원 동의로 분쟁 소지 제거
후견인 선임은 가족 간 분쟁의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대진은 추정 선순위 상속인인 두 자녀 전원의 동의를 미리 확보하도록 지도했고, 법원이 동의서류의 흠결을 지적하자 동의서와 본인서명확인서를 지체 없이 보정서로 제출해 절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동의자가 없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정되면서, 배우자인 청구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데 어떤 다툼의 여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④[권한 설계] — 취소권·법정대리권·신상결정권의 사전 설계를 그대로 인정받음
대진은 청구 단계에서 성년후견인의 권한범위를 미리 설계했습니다. 취소권과 법정대리권은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신상에 관하여는 의료행위 동의·거주와 이전·면접교섭·우편과 통신·사회복지서비스 선택의 5개 항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설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심판 별지로 지정했고, 의뢰인은 재산관리부터 치료 결정까지 공백 없는 권한을 한 번의 심판으로 확보했습니다.
신청 결과
법원은 대진이 구성한 기록을 토대로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성년후견 개시와 성년후견인 선임이라는 핵심 청구는 물론, 후견인의 권한범위까지 청구 단계의 설계대로 지정되었습니다. 심판이 확정되자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등기를 촉탁하고 후견감독 절차를 개시해, 의뢰인은 법원의 감독이라는 보호장치 아래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비를 조달할 수 있는 가사소송의 실질적 성과를 손에 쥐었습니다.
-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와 청구인의 성년후견인 선임 — 청구 전부 인용으로 확보한 점
- 취소권·법정대리권·신상결정권의 범위가 대진이 청구 단계에서 설계한 대로 심판 별지에 지정된 점
- 재산목록 제출과 매년 후견사무보고 의무가 주문에 명시되어, 법원 감독 아래 투명한 재산관리 구조가 마련된 점
-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고 법원의 촉탁으로 후견등기까지 완료되어 후견인 지위가 공시된 점
- 범죄경력 사실조회와 결격사유 확인을 무결하게 통과해 후견인 적격에 관한 논란이 원천 차단된 점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성년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이라는 결론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법원이 절차에서 직접 적용·확인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9조 제1항 —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인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의료 기록으로 소명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를 근거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 민법 제936조 제1항 —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배우자이자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 민법 제937조 — 후견인의 결격사유(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기 중에 있는 사람, 피후견인 상대 소송 이력 등). 법원은 관할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로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했고, 대진은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로 이를 미리 뒷받침했습니다.
- 민법 제938조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은 대진이 설계한 취소권·법정대리권·신상결정권의 범위를 별지로 그대로 지정했습니다.
- 민법 제941조 —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심판 주문에도 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의 재산목록 작성·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후견 개시 직후부터 법원 감독 아래 재산관리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 민법 제954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가정법원의 후견사무 감독 근거. 심판 확정 직후 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 절차를 개시하여, 매년 후견사무보고를 통한 지속적 감독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가족이 쓰러진 뒤에야 보이는 법의 공백,
법무법인 대진이 미리 채워드립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