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재산분할 | 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남편 명의 아파트, 기여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 100% 인용

남편은 가족 모두가 빚으로 힘들던 시기에 다툼 끝에 집을 나갔고, 몇 달 뒤 현관문에 아이들을 잘 키워 달라는 메모를 남긴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메모가 발견된 날 남편의 조카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지만, 그 뒤로 20년이 넘도록 소식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던 두 아이를 홀로 키웠고, 혼인 중 남편 명의로 산 아파트에서 대출을 갚고 관리비와 세금을 내며 살았습니다. 생사도 모르는 사람의 이름에 묶인 집을 정리할 수 있는지, 공시송달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묻기 위해 아내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아내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상대가 없는데 재판이 되기는 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의 답은 "됩니다. 다만 절차와 기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였습니다. 첫째, 남편이 남긴 메모지와 가출 신고접수증, 주민등록표초본을 소장에 붙여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와 제6호 사유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둘째, 송달이 막힐 때마다 법원이 요구하는 주소 보정과 가족 관계 자료를 채워 재판이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셋째, 아파트를 산 무렵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숨기지 않고, 매달 대출금과 관리비를 낸 통장사본, 지방세를 낸 카드 사용내역, KB부동산 시세 자료로 그 뒤의 유지 기여를 증명하는 구조를 세웠습니다.

이 사건에는 반박서면을 내는 상대방이 없었습니다. 대신 절차가 앞을 막았습니다. 소장부본은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그 아파트로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두 번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은 기한 안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법원은 남편 부모의 제적등본과 주소지가 다른 가족 2명의 주민등록등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과 형성 경위, 원고의 기여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를 내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고 청구가 저절로 인용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기여의 근거를 한곳으로 모은 설계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위자료나 과거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아 내기 어렵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그대로 밝히고, 그 사정까지 담아 아파트 이전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훗날 남편이 나타나면 추완항소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그때까지 집을 묶어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100%로 정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송달 자료와 기여 자료, 두 갈래를 동시에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나눈 것은 증명할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떠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 다른 하나는 그 뒤 20년 넘게 집을 유지하고 아이들을 키운 사람이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앞의 것은 메모지와 가출 신고접수증, 주민등록표초본, 보정명령에 맞춘 가족 관계 자료로 채우고, 뒤의 것은 통장사본과 카드 사용내역, 시세 자료로 채웠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아파트에 남아 있던 근저당권이었습니다. 등기부에는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7,800,000원의 근저당권이 그대로 있었고, 아내가 그 대출을 이어받아 갚았다는 사실은 등기부만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은행에 잔존 채무액을 물었고, 은행은 소장 접수일 기준 잔존 채무액이 "없음"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상대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재판에서도 판결문은 근거를 적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준비한 네 가지가 판결문의 어느 문장으로 돌아왔는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공시송달 재산분할에서 받아낸 핵심은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판결로 넘겨받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주문이었습니다. 원고 명의 예금·증권·보험 등 순재산 26,126,827원은 그대로 원고에게 남고, 310,000,000원으로 평가된 아파트는 원고에게 귀속됐습니다. 20년 넘게 생사를 모르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도 이 판결로 정리됐습니다. 판결 뒤에는 판결정본 발급까지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과 법무법인 대진의 서면에는 인용된 판례가 없습니다. 대신 판결문과 법원의 결정·명령에 적힌 법조문이 이혼 사유, 공시송달 판결, 재산 조사의 근거가 됐습니다. 판결 이유가 짧게 적힌 것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관한 조문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