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분쟁 | 시어머니 사망 전 재혼 사실을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며느리 상속 몫 0

피상속인은 네 자녀와, 먼저 세상을 떠난 또 한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들이 청구서에 적은 경위에 따르면, 고령에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를 한 자녀가 모시고 살며 간병했고 다른 형제들은 생활비를 나누어 내며 돌아가면서 간병을 도왔습니다. 지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형제까지 집으로 데려와 함께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의 아내는 결혼 약 1년 뒤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다가, 남편의 장례식장에,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자녀들은 그때의 마음을 청구서에 ‘절망’이라고 적었습니다. 며느리가 대습상속인 몫을 요구하는 대습상속 분쟁 앞에서, 네 자녀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설계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심판청구서에 대법원 2012스156, 157 결정이 제시한 기여분 인정 기준을 인용하고, 자녀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병원과 대학병원을 수십 차례 오가며 간병한 경위를 들어 자녀 4명의 기여분 각 25%, 합계 100%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습상속인 지위를 내세우더라도 실제로 가져갈 몫은 0이 되는 구도였습니다. 둘째,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먼저 사망한 형제의 신분관계 서류와 상대방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내고, 상대방의 영문 성명·외국인등록번호·국적을 특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마쳤습니다. 셋째, 법원이 기여분 결정 청구 기간을 결정 송달일부터 1개월로 정하자 그 안에 기여분결정 심판을 따로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병합했습니다.

상대방은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명세표에는 상속인 5명이 각 1/5씩 상속한다고 적고, 청구인들이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기여분을 주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피해 따로 살았을 뿐이고, 남편이 숨지기 한 달여 전에도 체류자격 연장을 도와줄 만큼 혼인관계가 이어졌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한편 법원은 기여분결정 사건 보정명령에서 상대방의 혼인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본국 정부기관 발급 증명서를 내라고 명했고, 담당 변호사는 그 서류를 상대방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우선 상대방 측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 대리인은 “상대방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재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내고, 대습상속권도 이 사건의 당사자적격도 없다며 각하를 구했습니다. 1/5을 주장하던 상대방이 스스로 상속인 자격이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대방 서면 한 장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 대리인이 모두 나오지 않은 심문기일에 담당 변호사가 출석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당사자적격을 확인하기 위한 청구인 측 증거신청과 그 결과를 보겠다며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이어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본국 정부기관 발급 혼인상세 증명서를 직접 내라는 구석명을 신청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받아냈고, 상대방은 혼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그 서류를 검토해 필요한 주장을 내라고 명하자, 담당 변호사는 검토로 재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상대방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서류로 확인해 상대방 몫 0이라는 조건을 확보했고, 청구서에 1/5로 적혔던 상대방의 몫은 사라졌습니다. 목적을 이룬 청구인 측은 따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상대방의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를 전부 취하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서류로, 각자의 몫은 기여분 청구로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가 청구 단계에서 세운 원칙은 상속인의 범위는 신분관계 서류로 확인하고, 각자의 몫은 기여분 청구로 다툰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서에는 상대방을 포함한 상속인 5명의 법정상속분 1/5을 그대로 적은 뒤, 어머니를 모신 자녀 4명의 기여분을 각 25%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낸 준비서면의 명세표에는 구체적 상속분 자녀 각 1/4, 상대방 0을 계산해 넣었습니다.

상속 부동산은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토지와 주택 지분이어서, 명세표에는 현물분할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가액 산정은 필요할 때 따로 준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외국 국적 상대방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특정했고, 본국 혼인 기록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라는 점을 확인해 상대방 측 협조와 후속 절차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심판 없이 합의서 작성과 취하로 끝났기 때문에, 전략이 어디에 닿았는지는 법원의 명령과 상대방의 서면, 그리고 취하서에 적힌 한 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기록에 적힌 문구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대습상속 분쟁에서 확인해 낸 핵심은, 상속재산을 요구하던 상대방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상대방 스스로 밝히고 서류로 뒷받침하게 한 것입니다. 청구서에는 상대방을 법정상속분 1/5의 대습상속인으로 적어야 했지만, 취하할 때에는 그 1/5이 사라지고 상속인은 자녀 4명만 남았습니다. 준비서면에서 제시한 구체적 상속분 ‘자녀 각 1/4, 상대방 0’과 같은 구도입니다. 법원이 기여분을 판단하거나 부동산 가액을 감정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 측은 이렇게 목적을 이룬 뒤 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청구를 취하했으며, 취하서에는 이유를 “상대방의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어”라고 적어 성과 없이 물러난 취하가 아니라는 점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심판 없이 합의서 작성 뒤 취하로 끝나 판단 이유를 적은 심판문이 없습니다. 아래는 청구서와 법원 결정에 적힌 조문, 그리고 양측 서면이 함께 기준으로 삼은 판례입니다. 결론을 가른 피상속인 사망 전 재혼과 대습상속권의 관계는 조문을 두고 다퉈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 대리인이 의견서에서 재혼한 사실을 이유로 대습상속권과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밝히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