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소식이 없다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한 며느리 — 재혼 사실을 확인시켜 상속권 부존재 · 소송 목적 달성 종결

청구인들의 형제는 외국 국적의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한국에 와 약 1년간 혼인 생활을 한 뒤 집을 떠났고, 형제가 지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청구인들은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된 모친을 한 집에서 모시며 간병했고, 지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형제까지 집으로 데려와 함께 돌봤습니다. 형제들이 생활비를 분담하고 돌아가며 간병하는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사망하자 장례식장에 상대방이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했고, 모친마저 세상을 떠나자 다시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상속 구도상 상대방은 먼저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로서 대습상속인, 즉 법정상속분 1/5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였습니다. 첫 상담에서 "평생 얼굴도 비치지 않던 사람에게 어머니 재산을 나눠 줘야 하느냐"는 의뢰인들의 물음에, 변호사의 처방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가사소송인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심판으로 자녀들의 기여분 합계 100%를 구해 상대방 몫이 0%가 되는 구도를 세우는 것, 다른 하나는 혼인 직후 떠나 연락조차 끊겼던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상속인 자격 자체를 절차 안에서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망인과 청구인들, 먼저 사망한 형제의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 증명서 등 신분관계 서류 일체와 상속 부동산 4건의 등기부등본을 확보해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이 기여분결정 청구 기간을 정하자 그 기간 안에 기여분결정 심판까지 별도로 청구해 병합시켰습니다.

상대방은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 기각을 구하며 맞섰습니다.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구박을 피해 살림을 따로 낸 것이고, 형제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체류자격 연장에 협조를 받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자녀들의 특별한 기여도 인정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작 검증대에 오른 것은 상대방 자신의 상속인 자격이었습니다. 대진이 확보한 출입국·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된 가운데 심판 절차가 이어지자, 상대방 소송대리인 스스로 "상대방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재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대습상속권과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대진은 심문기일에서 상대방의 당사자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신청에 나서며 이 쟁점을 절차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대진은 상대방 측의 자인만으로 절차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재혼 여부는 상속권의 존부를 가르는 사실이므로, 본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혼인상세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구석명을 신청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이끌어냈고, 상대방이 제출한 혼인관계 증명 서면으로 재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혼으로 인척관계가 종료된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 상속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의 실익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대진은 "상대방의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를 전부 취하했습니다. 판결 없이도 소송의 목적 — 상속재산을 자녀들만의 것으로 지키는 것 — 을 달성한 종결이었습니다.

기여분 100% 청구와 상속인 자격 검증, 두 갈래 준비

이 사건의 설계는 처음부터 이중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여분이었습니다. 대진은 자녀들이 오랜 기간 모친을 모시며 병원을 수십 차례 오가며 간병하고, 지병을 앓던 형제까지 함께 부양한 사실을 민법 제1008조의2의 특별한 부양으로 구성해 기여분 각 25%, 합계 100%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지위를 주장하든 실제 가져갈 몫이 0%가 되는 틀을 먼저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 그 자체였습니다. 혼인 직후 떠나 연락이 끊긴 외국 국적 상대방을 상대로 심판을 진행하려면 인적사항 특정부터가 싸움이었습니다. 대진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보해 상대방의 영문 성명과 국적, 체류 이력을 특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까지 마쳤고, 이 검증의 연장선에서 상대방의 혼인 상태 — 곧 상속인 자격 — 가 절차의 핵심 쟁점으로 올라섰습니다.

판결문 없이 끝난 사건일수록 절차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진은 기여분 청구와 당사자 검증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 상대방의 상속인 자격이 절차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문 한 장 없이 끝났지만, 내용적으로는 청구인들이 소송으로 지키려던 것을 온전히 지킨 종결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종료되어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잃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피상속인 사망 전 이미 재혼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상속재산을 요구하던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 상속의 상속인이 아니었고, 주택·토지 등 상속 부동산 4건은 자녀들만의 공동상속 재산으로 남았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의 역할이 반드시 판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 100% 청구와 당사자적격 검증이라는 구도가 있었기에, 재혼이라는 결정적 사실이 절차 안에서 드러나고 서면으로 고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소 취하로 종결됐지만, 그 종결을 만든 것은 심판 청구 단계부터 세워 둔 법적 구조였습니다. 대진이 청구의 뼈대로 삼은 법조문과 판례, 그리고 종결 국면을 결정지은 법리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