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진
제주 지사의 승소 사례

지사별 사례 데이터 준비 전까지 법무법인 대진 전체 승소 사례를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아래 사례가 해당 지사에서 수행한 사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가압류]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잠적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인정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남은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의 부동산을 가압류로 확보한 재산분할 사례. 본안 재산분할청구와 동시에 신청해 처분·집행불능 위험을 차단하고,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도 잔여가치로 청구채권 4,000만원을 확보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재산분할 가압류 전략을 담은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이혼소송 방어

[이혼방어] 근거 없는 부정행위 주장 배척, 이혼·친권·양육비 청구 전부 방어 — 소송 중 공동양육 지속 입증

이혼방어 성공 사례. 배우자가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집창촌·돌싱어플 등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을 주장했으나,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송 중에도 부부·자녀가 한 집에서 공동양육을 지속한 사실과 5년간 2억원대 생활비 지급을 입증해 이혼·친권·양육비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이혼승소사례.

재산분할소송

[상속재산분할] 장남의 기여분 80% 청구 전부 기각 — 공동상속인 3인 상속분·정산금 1억 7,000만원 방어

상속재산분할에서 장남이 37년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 80%를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시키고 공동상속인 3인의 법정상속분과 정산금 약 1억 7,000만원을 지켜낸 사례. 기여분의 '특별한 부양' 요건과 가계부의 공백, 부풀려진 특별수익 배척으로 방어한 가사소송 승소사례입니다.

상간남/상간녀위자료소송

[상간녀소송] 상간녀 위자료 2,000만원 인용 — '스토킹 감액' 판례 주장 방어 및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해 2,000만원을 인용받은 상간녀소송 사례.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도 내세운 '스토킹 감액' 하급심 판례를 자녀 협박 사안과의 차이로 무력화하고, '만남 76일뿐' 기간 축소론을 발각 후 2차 가해로 반박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외도위자료 이혼승소사례.

재산분할소송

[이혼재산분할] 배우자 부정행위·10년 유기 입증해 이혼 관철, 위자료 2,000만원·상대방 6억원 재산분할 반소 방어

10년 넘게 잠적한 배우자의 부정행위·폭력·악의의 유기를 문자메시지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입증해 이혼사유에 대해 입증 받고, 위자료 2,000만원과 과거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체 매출 6억원을 분할재산이라며반소를 제기한 2억원대 재산분할소송은 순수익이 아님을 입증해 방어하고, 무단 처분된 공동주택 매각대금은 분할 대상으로 환수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위자료소송

[위자료방어]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300만 원으로 방어 — 공연성 부재 입증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청구 격파

합계 1억 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배우자 1인에게만 전송된 메시지에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는 법리와 형사 무혐의 처분을 결합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청구를 격파하고 인용액을 청구의 3%인 300만 원으로 막아낸 방어 사례. 민사 명예훼손의 공연성 기준과 위자료 감액 쟁점을 정리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상간남/상간녀위자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