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녀의 감액 방어를 격파하고, 상간녀 위자료 2,000만 원 인용을 관철하다

의뢰인의 가정은 부부가 함께 춤을 가르치며 아이를 키우던, 화목한 곳이었습니다. 그 화목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 강습생으로 들어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뢰인이 위중한 아버지의 병간호로 자리를 비우고, 이어 부친상을 치르던 비극적인 시기에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의뢰인을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배신감에 더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챙겼던 사람"이라는 자책까지 겹친 의뢰인에게, 이혼전문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내린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운다. 그리고 상대가 반드시 꺼낼 감액 논리부터 미리 무너뜨린다."

대진은 세 갈래로 공격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숙박업소 동행 자료·애정표현 메시지·선물 내역 등 흩어진 부정행위증거를 하나의 시계열로 재구성했습니다. 둘째, 피고가 의뢰인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선물을 보냈고 의뢰인 가족과 함께 사진까지 찍었던 정황으로 '기혼 인식(고의)'을 못박았습니다. 셋째, 발각 이후에도 SNS 게시와 조롱을 이어간 2차 가해를 위자료 가중 사유로 배치한 상간녀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방어에 급급했습니다. "이미 육아 갈등으로 파탄난 부부였다", "실제 만남은 76일에 불과하다", "오히려 원고가 나를 스토킹했다"며 위자료를 700~1,000만 원 선으로 깎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진은 파탄보다 부정행위가 앞섰다는 시점을 세우고, 피고가 인용한 감액 판례가 본 사안과 질적으로 다른 엽기적 스토킹 사건임을 낱낱이 드러내 방어의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대진은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면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앞세워 책임의 성립을 확정하고, 발각 이후의 2차 가해로 그 책임의 무게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감액 논리를 상당 부분 배척하고, 청구액의 약 3분의 2인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이름값을 앞세운 감액 방어를 정면으로 격파한 외도위자료 사건이었습니다.

증거를 '책임 성립'과 '책임 가중' 두 축으로 재배치

의뢰인이 처음 가져온 자료는 단편적이었습니다. 대진은 이를 '① 부정행위 사실 → ② 혼인관계 존속 → ③ 상대의 기혼 인식 → ④ 파탄과의 인과'라는 상간 위자료 인용의 4요소에 대응시켜, 먼저 책임 성립을 흔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발각 이후의 태도 — SNS 게시, 면전 조롱, 사과를 가장한 기만 — 를 별도의 '책임 가중' 축으로 쌓아, 피고가 어떤 감액 논리를 꺼내도 곧바로 반박이 나가도록 배치했습니다.

대진은 피고의 감액 논리를 하나씩 앞질러 무너뜨렸습니다. 각 공격 포인트는 판결문의 판단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결과는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고도 감액에 총력을 기울인 상대의 방어 논리를 시점·질적 정도·판례 구별로 되받아, 청구액의 약 3분의 2를 그대로 인용받았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인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 사건의 결론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법리 위에 서 있습니다. 대진이 변론에서 세운 논리가 아래 법령·판례로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자(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1조 —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의 적용 근거로,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진이 제시하여 법원 판단에 반영된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