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어요." 대진은 배우자의 유일 재산을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이중 동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 끝에 이혼에 이르렀지만, 정작 재산 정리는 아무것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고는 두 사람이 살아온 집 한 채 — 토지와 그 위의 2층 주택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등기부상 소유자는 상대방 단독 명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유일한 재산인 이 부동산을 처분할 태세였고, 담보대출 이자마저 연체하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록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대진의 변호사가 즉시 간파한 위험은 분명했습니다. 본안에서 승소 판결을 얻더라도, 그 사이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경매로 사라지면 집행할 대상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본안에 앞서 가압류이혼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먼저 묶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여기서 한 겹 더 나아갔습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만으로는, 상대방이 부동산 자체를 팔거나 담보로 넘기는 처분 행위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압류에 더해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시키는 이중 잠금을 설계했습니다.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명세표와 기여도 자료로 이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명의라도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임을 소명하고, 상대방의 이자 연체·경매 방치·처분 태세로 보전의 필요성을 세웠습니다. 법원은 두 신청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가압류 결정과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잇달아 내렸습니다. 사라질 뻔한 유일 재산은 두 개의 자물쇠로 단단히 묶였습니다.

변호사의 두 가지 설계 — 금전채권 보전과 처분 봉쇄를 한 부동산에 겹쳐 걸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은, 본안에서 이겨도 나눌 재산이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변호사가 본안 준비와 동시에 보전처분부터 투입한 이유입니다. 먼저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분할·위자료 채권 1억 500만 원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설계는 가압류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압류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데 그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매매·증여·저당·임차 등 처분 행위를 직접 금지합니다. 변호사는 두 보전처분을 같은 부동산에 겹쳐 걸어,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도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봉쇄했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의뢰인의 부담도 최소화했습니다.

보전처분의 승부는 단순합니다. 피보전권리가 있고,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두 가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입니다. 대진의 변호사는 단독 명의 부동산을 공동재산으로 구성하고, 상대방의 처분 태세를 보전의 필요성으로 연결해 두 건의 결정을 모두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결과는 대진의 적극적 보전 전략이 법원에 그대로 수용된 것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던 의뢰인은, 두 건의 보전처분으로 유일 재산의 처분과 집행 회피를 동시에 봉쇄하고, 본안 재산분할을 안심하고 진행할 발판을 확보했습니다. 재산을 먼저 묶어 둔 협상력 위에서, 이후 재산 정리는 의뢰인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두 보전처분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사보전처분의 법리 위에서 설계되었습니다. 대진이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활용한 법조문과 법리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