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단독 명의로 잠긴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분할 9,600만 원 · 기여도 60% 확보

의뢰인은 재혼하여 8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배우자의 제안으로 이사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했고, 배우자는 "앞으로 부동산 명의는 모두 내가 갖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은 대부분 배우자 단독 명의로 쌓여 갔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만든 재산인데 정작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는 불안, 그것이 의뢰인이 재산분할변호사를 찾은 이유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에서 "명의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으로 싸운다"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혼인기간 전체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도록 지도했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배우자 명의 계좌와 부동산을 추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오랜 기간 배우자에게 이체한 생활비·자금 내역은 그대로 기여도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자신이 90% 이상"이라거나 "일부 부동산은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별거 직후 현금 약 5,200만 원을 인출했고, 아파트에는 제3자(사위)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까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진은 이 재산은닉 정황을 낱낱이 현출시켜 상대방의 기여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은 결국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증거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대진은 통장 거래내역과 금융 조회 결과를 결합해 의뢰인의 기여를 60%로 관철했고, 법원은 순재산이 마이너스였던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9,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명의"가 아니라 "기여"로 재산의 실체를 되찾다

이 사건의 재산은 대부분 배우자 단독 명의였습니다. 방어적으로 다투면 "내 이름의 재산이 없으니 받을 것도 없다"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대진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끌어오고, 의뢰인의 자금 투입을 증명해 분할 비율 자체를 높이는 정면 공격을 설계했습니다.

핵심은 시계열입니다. 대진은 10년이 넘는 기간의 계좌 거래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생활비·자금을 연도별로 도표화했고, 별거 이후 배우자의 현금 인출과 제3자 앞 가등기 설정을 추적해 재산 분산 시도를 드러냈습니다.

대진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이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포인트는 각각 판결문의 판단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판결은 대진의 적극적 재산분할 공격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명의가 배우자에게 쏠려 있고 의뢰인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였던 불리한 출발점에서도, 자금 흐름으로 기여를 증명한 전략이 실제 회수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떠받친 것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대상 범위에 관한 법리, 그리고 그 법리에 의뢰인의 기여 사실을 정확히 대입한 대진의 입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