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잠적했던 배우자가, 이혼하자는 말에는 오히려 돈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대진은 부정행위·유기를 입증해 이혼을 관철하고 6억원 재산분할 반소를 막아냈습니다

혼인 약 30년, 그러나 실제 부부로 산 시간은 그 절반뿐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여성과 애정 표현을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고, 화가 나면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해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진 뒤, 배우자는 집을 나가 약 10년간 잠적했습니다. 그사이 생활비도, 자녀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대진을 찾아 이혼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대진의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자료로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증거가 흩어져 있었지만, 변호사는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나눈 문자메시지, 폭력 정황을 담은 사진, 병원 진료 기록, 자녀의 신고 경위를 부정행위증거와 유책 자료로 모아 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별거 중 부부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2억 3,300만원에 팔아 치운 사실을 등기부로 특정해,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되돌릴 근거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의 외상 할부 매출 6억원과 지방 아파트 처분대금을 나누자며, 오히려 원고에게 2억원대의 재산분할금을 내놓으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면 원고가 거액을 물어줄 위기였습니다. 대진의 재산분할변호사는 이 매출의 실체를 파고들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계좌 흐름을 추적하니, 그 6억원은 영업사원 수당과 운영비가 뒤따르는 매출일 뿐 손에 남은 순수익이 아니었습니다.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법원 앞에 세웠습니다. 파탄의 책임은 부정행위와 폭력 후 10년을 잠적한 배우자에게 있고, 배우자가 부풀린 사업체 매출은 나눌 재산이 아니라는 것. 법원은 배우자를 파탄의 주된 책임자로 인정해 이혼과 위자료·과거양육비를 명하고 배우자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했으며, 문제의 매출 6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변호사의 두 갈래 설계 — 유책의 확정, 그리고 부풀린 재산 주장의 해체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불리해지는 지점은, 상대방의 유책은 세월에 묻히고 상대가 과장한 재산 주장만 또렷하게 남는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소송 초기부터 부정행위·폭력·유기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의 실체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검증한 이유입니다. 유책을 못 박아야 이혼과 위자료가 서고, 재산의 실체를 밝혀야 상대의 반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설계는 확보한 사실을 결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별거 이후 무단 처분한 공동주택 대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되돌리고, 배우자가 나누자던 사업체 매출은 순수익이 아님을 밝혀 분할 대상에서 걷어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형성·유지한 재산 대부분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거액 반소를 방어했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는 두 가지에서 갈렸습니다.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못 박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부풀린 재산 주장을 실체로 해체하는 것. 대진의 변호사는 감정 호소 대신 객관 자료로 유책과 재산의 실체를 규명했고, 그 결과를 이혼·위자료·과거양육비 인용과 재산분할 반소 방어로 연결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공격이 어떻게 판결로 이어졌는지 함께 보십시오.

이번 결과는 대진의 적극적 유책 입증과 재산 규명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10년을 잠적하고도 오히려 돈을 요구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원고는 부정행위·폭력·유기를 입증해 이혼과 위자료·과거양육비를 확보하고, 상대방이 부풀린 재산분할 반소를 방어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정산되어, 원고는 자신이 지켜 온 재산의 대부분을 유지했습니다.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법령과 대법원 판례 위에서 설계되었습니다. 대진이 결론을 떠받치기 위해 활용한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