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진
제주 지사의 승소 사례
지사별 사례 데이터 준비 전까지 법무법인 대진 전체 승소 사례를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아래 사례가 해당 지사에서 수행한 사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배우자의 아파트 매매 금지 — 재산분할소송 전부 인정
배우자가 몰래 매물로 내놓은 부부 공동 아파트를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지켜낸 사례. 단독 명의라는 형식을 넘어 부모 증여금·공동부담 대출로 재산분할 대상임을 소명하고, 현금 공탁 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갈음해 전부 인용받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재산 보전 전략을 담은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성격차이이혼[이혼소송] 배우자가 끝까지 거부한 이혼, 혼인파탄 입증해 청구 인용 —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부담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한 사건에서 혼인파탄을 시계열로 입증해 재판상 이혼을 인용받고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한 이혼소송 승소사례. 심히 부당한 대우(3호)가 배척된 상황에서도 민법 840조 6호 파탄주의로 승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성격차이이혼[국제이혼] 소재불명 외국인 배우자 상대 이혼 승소 — 출입국·통신 3사 사실조회로 주소 특정·송달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소재불명의 외국인 배우자 상대 재판이혼 청구의 인정. 혼인 약 3개월 만의 별거로 파탄된 혼인관계를, 출입국·통신 3사 사실조회와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잠적한 피고 주소를 특정·실제 송달까지 성사시켜 민법 제840조 제6호로 이혼 판결·확정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재판이혼절차 전략.
친권 및 양육권[사전처분] 상대방의 유아인도·임시양육자 지정 신청 전부 기각, 항소심 중 친권·양육자 지위 방어
이혼 항소심 중 상대방이 제기한 사전처분(유아인도·임시양육자 지정·양육비 월 200만원) 신청을 전부 기각시킨 방어 성공 사례. 1심에서 지정된 친권·양육자 지위와 사전처분의 필요성·긴급성 결여를 입증해 본안 항소 기각과 함께 양육 현상을 지켜낸 이혼전문변호사의상대방 양육권 사전처분 방어 전략. 이혼승소사례.
상간남/상간녀위자료소송[상간남소송] 상간남 위자료 1,500만원 전액 인용, 전화번호 하나로 성명불상 상간남 특정하고 '술 깨러 모텔' 항변 격파
상간남소송·외도이혼으로 상간남 1,500만원 전액·배우자 2,000만원 인용. 이름도 모르던 성명불상 상간남을 문서제출명령으로 특정하고, 자백 녹음·카톡 가족사진으로 '술 깨러 모텔' 항변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정조의무·부진정연대 법리로 격파한 외도위자료 이혼승소사례.
친권 및 양육권[이혼소송·양육권소송] 폭언·가정방치 배우자 상대, 단독 친권·양육권·재산분할 5,500만원 확보
양육권·재산분할로 단독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 5,500만원,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80만원 증액을 확보한 사례. 상습 폭언·가정방치를 이혼사유로 세우고 맞벌이 육아·가사 전담 기여를 입증해 위자료·연금까지 청산한 조정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이끈 이혼승소사례.
재산분할소송[이혼·위자료소송방어] 배우자의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전액 기각 — 30년 외벌이 남편, 유책배우자 낙인 벗고 재산분할 50:50 확정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전액 기각시킨 이혼방어·재산분할 사건. 30년 외벌이로 가정을 부양한 남편의 유책배우자 낙인을, 혼인파탄 책임이 쌍방 대등함을 입증해 벗겨내고 재산분할 비율 50:50을 지킨 이혼전문변호사의 유책배우자판단기준 대응.
재산분할소송[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외도 입증으로 이혼 관철·위자료 확보, 항소심서 재산분할 2,300만원·양육비 감액
배우자의 외도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입증해 이혼을 관철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확보한 이혼소송. 상대의 위자료 반소는 전액 기각시키고, 항소심에서 증여받은 특유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해 재산분할을 7,100만원으로 낮추며 양육비까지 감액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승소사례.
재산분할소송[상간남소송] 상간남 위자료 2,000만원 인용 — 부정행위 인정한 상간남의 '이미 파탄' 감액항변 격파
상간남 위자료 2,000만원 인용(청구 4,000만원).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며 감액을 노린 상간남에게, 부정행위가 파탄에 선행함을 준비서면으로 시계열 입증해 격파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간자소송 전략. 외도위자료 이혼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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