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상간자소송 등 다양한 사건에서 이끌어낸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으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남은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의 부동산을 가압류로 확보한 재산분할 사례. 본안 재산분할청구와 동시에 신청해 처분·집행불능 위험을 차단하고,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도 잔여가치로 청구채권 4,000만원을 확보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재산분할 가압류 전략을 담은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이혼방어 성공 사례. 배우자가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집창촌·돌싱어플 등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을 주장했으나, 이혼전문변호사가 소송 중에도 부부·자녀가 한 집에서 공동양육을 지속한 사실과 5년간 2억원대 생활비 지급을 입증해 이혼·친권·양육비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이혼승소사례.
자세히 보기상속재산분할에서 장남이 37년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 80%를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시키고 공동상속인 3인의 법정상속분과 정산금 약 1억 7,000만원을 지켜낸 사례. 기여분의 '특별한 부양' 요건과 가계부의 공백, 부풀려진 특별수익 배척으로 방어한 가사소송 승소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해 2,000만원을 인용받은 상간녀소송 사례.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도 내세운 '스토킹 감액' 하급심 판례를 자녀 협박 사안과의 차이로 무력화하고, '만남 76일뿐' 기간 축소론을 발각 후 2차 가해로 반박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외도위자료 이혼승소사례.
자세히 보기10년 넘게 잠적한 배우자의 부정행위·폭력·악의의 유기를 문자메시지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입증해 이혼사유에 대해 입증 받고, 위자료 2,000만원과 과거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체 매출 6억원을 분할재산이라며반소를 제기한 2억원대 재산분할소송은 순수익이 아님을 입증해 방어하고, 무단 처분된 공동주택 매각대금은 분할 대상으로 환수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합계 1억 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배우자 1인에게만 전송된 메시지에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는 법리와 형사 무혐의 처분을 결합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청구를 격파하고 인용액을 청구의 3%인 300만 원으로 막아낸 방어 사례. 민사 명예훼손의 공연성 기준과 위자료 감액 쟁점을 정리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해 1,500만 원을 인용받은 상간남소송·외도위자료 승소사례. 번호까지 바꿔 잠적한 상대방을 통신사 사실조회로 특정하고,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시간순에 따른 오류로 격파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승소사례.
자세히 보기재혼 8년 부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을 추적하고 통장 거래내역으로 실질 기여를 입증해 기여도 60%·재산분할 9,600만원을 확보한 사례. 명의에 가려진 공동재산을 밝혀낸 이혼전문변호사의 재산분할 이혼승소사례.
자세히 보기가압류이혼·처분금지가처분으로 배우자가 이자 연체·경매로 넘기려던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이중 보전해 재산분할·위자료 채권 1억 500만원을 동결한 사례. 단독 명의 부동산을 공동재산으로 세우고 처분 태세를 보전 필요성으로 연결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재산분할 이혼승소사례.
자세히 보기배우자가 가출해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본안 이혼소송과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본안 1심 종결 시까지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70만 원을 관철한 양육권·양육비 이혼승소사례. 실제 양육권 확보와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을 소명해 필요성을 입증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을 담았습니다.
자세히 보기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부부 주된 재산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자,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저지하고 2억원 채권을 보전한 사례입니다. 확정 전 재산분할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는 법리와 처분 임박이라는 보전의 필요성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소명해 인용을 이끌어낸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재산분할을 거부하며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 2곳에 부동산가압류를 각각 신청해 모두 인용받은 재산분할 보전 이혼승소사례. 상대방 재산의 산일을 막고 재산분할 판결의 집행력을 선제 확보한 이혼전문변호사의 가압류 전략.
자세히 보기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채권 3억 원을 보전하려, 배우자가 동의 없이 사위에게 가등기까지 설정한 유일 부동산을 가압류로 동결한 사례. 장래 재산분할청구권의 피보전권리성과 집행불능 위험을 소명해 인용받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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