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방어 | 남편 계좌까지 요구한 아내의 재산분할 전부 방어, 남편 순재산 약 4,934만원 그대로

남편은 큰 상실을 겪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내던 시기에 아내를 만나 의지하게 됐고, 사실혼을 거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마련해 준 건물에서 아내 명의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10년 넘게 일했지만 임금이나 수익금을 따로 받은 적이 없었고, 급여를 달라고 하면 밥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는 말을 들었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통장 한번 보지 못한 채 보낸 세월 끝에 남편은 같은 건물 옥탑방으로 올라가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돈 한 푼 없이 하루를 마감하던 남편에게는 이혼보다 그 세월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허탈했을 것입니다. 사실혼을 거친 재혼 부부의 이혼을 결심한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은 법무법인 대진이 맡은 재산분할 청구 방어 사건이 됐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소장과 함께 진행한 일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혼인 당시 채무를 알리지 않은 점과 무임금 노동, 돈 관리의 독점, 주변 사람들 앞에서의 무시와 멸시를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 두 건을 소장에 함께 적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청구는 5,000만원으로 하고, 소장에 추후 피고의 정확한 재산을 확인해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셋째, 소장을 낸 직후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직권 결정으로 양쪽 모두에게 보유재산 명세표를 내도록 명했습니다.

아내 측은 답변서에서 청구 기각을 구한 뒤, 준비서면에서 남편이 혼인 전부터 빚을 알고 있었고, 부부가 둘이 꾸리는 식당에서 서로 임금을 주고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부부상담을 거절한 쪽은 남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어 남편이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소는 내지 않았지만, 아내 측은 “공정한 재산분할”을 사용목적으로 적어 남편 명의 은행 5곳의 3년치 거래내역 일체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아내가 낸 재산명시목록에서는 예금·보험·차량 지분을 합한 적극재산 약 1,436만원보다 카드대출과 은행 대출 등 채무 약 2,121만원이 더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목록에 나온 금융기관 4곳에 3년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고, 회신서 도착이 고지된 첫 변론기일에서 아내 측은 이혼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첫 변론기일 뒤 법무법인 대진은 준비서면으로 이혼, 공동명의 차량 지분 이전과 정산금, 잔존 할부금 부담,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조항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고, 아내 측은 할부금이 청구되는 시점을 반영해 정산금만 고쳐 달라고 한 뒤 양측 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는 조항을 더해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서 남편은 재산명시목록상 약 4,934만원인 자기 명의 재산을 그대로 지키고, 아내 측의 위자료 책임 주장도 부제소합의로 정리한 채 이혼 확정과 차량 단독 소유를 받아냈습니다.

상대방의 말보다 법원 절차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가게 돈과 통장을 관리해 온 사건에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을 낸 직후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법원 결정에 따라 양쪽 재산목록이 제출됐습니다. 이어 아내가 낸 목록이 도착하자 그 목록에 나온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과 지역 농협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3년치 거래내역과 금융상품·대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신청 다음 날 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는 남편 쪽 재산도 계좌통합조회, 보험 조회 결과, 지적전산자료,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차 시세를 붙여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양쪽 재산목록과 은행 회신이 모두 법원에 도착한 뒤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그 뒤 화해권고결정 요청 준비서면이 제출됐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이므로, 아래 네 가지는 결정 조항 하나하나가 어떤 준비에서 나왔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재산분할 청구 방어에서 받아낸 핵심은 아내 측 재산분할 요구의 전부 방어입니다. 아내 측이 “공정한 재산분할”을 사용목적으로 남편 계좌까지 요구한 사건에서, 재산명시목록상 약 4,934만원(토지 포함)인 남편 명의 재산은 각자 명의 귀속 조항으로 한 부분도 분할되지 않고 그대로 남편에게 남았습니다. 아내 측이 서면에서 내세운 남편의 위자료 책임 주장은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로 더 다툴 수 없게 됐습니다. 보조 성과로 청구 기각을 구하던 아내와의 이혼이 확정됐고, 공동명의 차량은 남편 단독 소유가 됐습니다. 원고의 위자료·재산분할 금전 청구는 결정에서 포기로 정리됐습니다.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 법원이 판결 이유를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세운 이혼사유, 재산 확인 절차, 그리고 결정의 효력을 떠받친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