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 | 출국 뒤 연락을 끊은 외국인 아내, 출입국 기록을 확보하여 이혼 판결 확정

남편과 외국 국적 아내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소장에 적은 사정에 따르면 아내가 번 돈을 어디로 보내는지를 두고 남편의 신뢰는 이미 크게 흔들려 있었지만, 아내가 마음이 힘들어하자 남편은 함께 본국에 가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한 달을 머물게 했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잠시 한국에 들렀다 다시 떠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기다린 시간만큼 서류에만 남은 혼인은 남편을 붙잡는 짐이 되었고, 주소조차 모르는 아내와 공시송달 이혼이 가능한지 막막했던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상대방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적은 채 곧바로 소장을 냈습니다. 청구는 이혼과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 두 가지였고,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와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함께 세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법률상 혼인을 증명하고, 소장을 낸 직후에는 상대방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과 출입국사실증명원을 가진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목적은 "피고의 주소 및 출입국 현황을 파악하여 소장 송달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절차가 앞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10일 안에 혼인신고 당시 서류와 상대방의 출입국 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내라고 보정을 명했고, 상대방이 국외에 있으면 국외 주소와 소명자료를 붙여 해외송달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진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 보정명령보다 먼저 접수되어 있었고, 법원은 곧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라며 문서소지인에게 7일 안에 문서를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회신에는 외국인등록표와 출입국기록이 붙었고, 주소변동내역은 "변동내역 없음"이었습니다. 국외 주소를 알 수 없었던 법무법인 대진은 주소보정서로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국가기관의 회신이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은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회신서가 도착했음을 알린 뒤 원고 대리인의 소장 진술과 원고 서증을 거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피고가 "출국하여 현재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로 적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출국 뒤 이어진 연락 두절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과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이끌어냈고, 판결은 원고승으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이 묻기 전에 먼저 — 상대방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은 국가기관의 기록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설계의 중심에 둔 것은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배우자를 상대로 한 공시송달 이혼은 원고의 말만으로 송달 방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낸 직후 출입국·외국인청이 가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소변동사항 전부)과 출입국사실증명을 문서제출명령으로 요청했고, 이 서류들은 뒤이어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요구한 바로 그 자료였습니다.

회신으로 주소 변동 내역이 없고 출입국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이 확인되자, 다음 단계는 송달이었습니다. 국외 주소를 알 수 없었으므로 주소보정서에서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을 택했고,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돼 변론기일 한 번 만에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이 반박하지 않는 사건이었지만, 판결까지는 주소 확인·송달·이혼사유라는 세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문을 기록으로 하나씩 열었고, 판결 이유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두 항목이 적혔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공시송달 이혼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청구취지 그대로의 판결입니다. 이혼 청구와 소송비용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고, 판결 이유에는 상대방이 출국해 연락이 끊긴 사정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는 근거가 짧게 적혔습니다. 두 근거 모두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과 문서제출명령, 주소보정서로 준비한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소도 모르는 배우자에게 묶여 있던 혼인관계는 판결 확정으로 끝났고, 법원이 확정 사실을 등록기준지 관서에 통지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로 넘어갔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의 재판상 이혼사유와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판결 조항 위에 서 있습니다. 공시송달 이혼 사건에서 법원이 보정명령과 판결에 적은 조문, 그리고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제시해 이혼사유 판단으로 이어진 판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