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 | 아빠의 항고를 막아 두 자녀 양육권을 지키고 친권까지 엄마로 정리한 항고심

엄마는 중국에서 아빠를 만나 사실혼으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빠에게는 정리되지 않은 법률상 혼인이 따로 있어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고,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온 뒤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온 뒤 아이들은 아빠와 할머니 곁에 남았고, 엄마는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해 1심에서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꾸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항고하면서 아이들의 생활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1심 결론이 뒤집힐까 불안했던 엄마는 양육권 변경 항고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빠는 항고장에 “항고이유는 추후 기재하겠다”고만 적은 채 이유서를 내지 않고 있었고, 그동안 아이들의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기일지정신청으로 절차를 다시 움직였고, 준비서면에서 엄마가 양육자로 더 적합한 이유를 오랜 기간의 단독 양육, 아빠의 양육 공백, 아빠가 스스로 인정한 건강 문제, 현재 엄마가 직접 키우고 있다는 사실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아빠의 반박은 엄마에게 불리한 사정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엄마에게 과거 아동보호사건 처분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아빠는 엄마가 법원의 판단도 기다리지 않고 아이들을 데려갔다며 1심이 위법한 행위를 추인했다고 주장했고, 엄마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아이들의 자필진술서를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준비서면은 엄마가 지금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있다는 사실과 아이들이 엄마에게 온 실제 경위를 앞세웠습니다. 아들이 사소한 일로 집에서 쫓겨나 하루 종일 배회하다 이웃의 도움으로 엄마에게 왔고, 다음 날 딸이 먼저 엄마와 살고 싶다고 연락해 온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자필진술서는 아이들이 엄마와 살기 전에 쓴 것이고 내용상 강요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항고심의 가사조사에서 아빠는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양육자로서 장점이 별로 없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렇게 드러난 양육 여건의 차이와 아이들이 3년 넘게 엄마와 이어 온 생활을 근거로, 양육자를 다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혼란이 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항고심은 엄마의 과거 이력과 아이들을 데려온 경위를 판단 이유에 그대로 적으면서도, 그 경위에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으나” 아이들이 엄마와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대관계도 형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안고 시작한 항고심은 상대방의 항고 기각과 친권자 지정으로 끝났습니다.

항고심을 맡자마자 세운 순서

항고심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1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아빠 쪽 주장의 뼈대는 “엄마가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한 문장이었고, 그 근거로 내세운 자료는 아이들이 엄마와 살기 전에 쓴 자필진술서였습니다.

그래서 설계의 중심을 1심 이후 아이들의 시간에 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경위로 엄마에게 왔는지, 그 뒤 어떻게 지내 왔는지, 아빠의 양육 여건은 지금 어떤지를 차례로 보여 주고, 양육자가 바뀌는 이상 친권도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는 청구를 심문기일에서 진술했습니다.

양육자 사건의 결론은 결국 “지금 이 아이들에게 누가 더 나은가”로 모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변호사는 과거의 다툼을 다시 늘어놓기보다 1심 이후 실제로 쌓인 양육 사실을 앞세웠고, 항고심 결정문은 그 사실들을 하나씩 판단 이유로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양육권 변경 항고심에서 지켜낸 핵심은 아이들이 엄마 곁에서 이어 온 일상입니다. 1심의 양육권 변경은 항고 기각으로 그대로 유지됐고, 친권까지 엄마에게 정리되어 아이들의 학교와 생활에 관한 결정을 엄마가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빠는 아이 1인당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됐고, 면접교섭은 면접교섭센터 상담을 거친 뒤 월 1회 당일 만남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