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감액 | 외도를 이유로 한 위자료 5,000만원 반소, 3,000만원을 막아내고 첫 조정기일에 이혼 성립

아내가 원한 것은 이혼 하나였습니다. 애정이 식고 대화가 끊겼으며 성격 차이를 좁힐 수 없다는 사유로 조정을 신청했고,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측 반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외박했다는 날짜가 한 줄씩 적힌 표와 수십 개의 호증을 받아 든 아내는 이혼이 조용히 끝나지 않으리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5,000만원 청구 앞에서 아내와 함께 위자료 감액의 길을 찾은 곳은 처음부터 사건을 맡아 온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였습니다.

남편 측 주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아내가 야근이나 직장 동료 집에서 잔다고 말하며 두 달 동안 모두 49회 외박했고 실제로는 다른 남성과 시간을 보냈다는 부정행위 주장입니다. 날짜별 외박 정리표와 수십 건의 카카오톡 대화, 다른 남성과 찍었다는 사진, 해명 과정의 카카오톡과 녹취록이 붙었습니다. 둘째, 혼인 중 91,743,020원 이상을 아내에게 건넸는데 아내가 생활비로 낸 돈은 28,286,524원뿐이라며 경제적으로 곤궁해졌고,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 출근이 어렵다는 회사 사실확인서와 심리상담소견서를 냈습니다. 셋째, 이를 근거로 위자료 5,000만원 반소에 연 12%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남편 측 대리인은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책임을 강조했고, 조정기일에 아내가 반성하지 않으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반소장에 적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부인하면 통신자료제출명령으로 특정 날짜의 기지국 정보와 통화목록을 조회하고, 아내의 직장에 사실조회를 해 외도 상대로 지목한 사람을 확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에까지 조회가 올 수 있다는 예고는 아내에게 위자료 액수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을 조정기일에서 끝낼 수 있도록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수 있도록 남편 측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기일을 변경했고, 반소가 들어온 뒤에는 담당 이혼변호사를 추가로 지정해 의뢰인과 함께 첫 조정기일에 출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법, 재산과 연금 정리, 제3자 소송과 추가 분쟁까지 조정조항 하나하나를 협상했고, 조정은 그날 성립했습니다.

이혼만 구한 조정신청, 그리고 첫 조정기일에 모은 조건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은 조정신청서에 담겼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원인으로 들고, 애정 상실·대화 단절·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이혼 강요를 이혼의 계기로 표시했습니다. 신청 취지는 이혼과 조정비용 각자 부담 두 가지였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 조정에 넘겼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이 조정기일에 직접 나올 수 있도록 남편 측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사이 남편 측 반소가 들어왔고, 법무법인 대진은 담당 변호사를 추가로 지정해 첫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그날 성립한 조정조서에는 위자료 2,000만원의 분할 지급과 지체 시의 정리 방법, 재산분할금 500만원과 분할연금 상호 포기, 부제소와 제3자 상대 소송 불제기 조항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법원의 판단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조정신청서와 반소장, 조정기일조서와 조정조서에 실제로 남은 조항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협상으로 받아낸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사건 위자료 감액에서 받아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편 측이 수십 건의 증거를 쌓아 내세운 외도 주장이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5,000만원을 청구받은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줄이고 두 번에 나눠 내도록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혼 뒤 다시 소송이 시작될 길을 조항으로 닫은 것입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의뢰인은 처음 원했던 이혼을 이루면서 직장 조회와 제3자 소송이 이어질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끝나 판결 이유가 없고, 법원이 인용한 판례도 없습니다. 남편 측이 반소장에서 든 대법원 판례는 법원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싣지 않았습니다. 조정신청서와 반소장, 법원의 결정과 조정조서에 적힌 법조문을 기준으로 이 결과가 나온 근거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