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 남편의 폭행을 입증하고 남편 명의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분할 1억 6,585만여원·위자료 1,500만원을 받아낸 판결

남편은 술에 취하면 사소한 말대꾸에도 욕설을 퍼붓고 주먹과 발을 썼습니다. 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날이 있었고,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진 날에는 119로 병원에 실려 갔지만 조사가 시작되자 남편의 압박에 처벌불원서까지 내야 했습니다. 생활비는 한 달 80만~100만원이었고, 아내는 일을 하며 모자란 살림을 메웠습니다. 딸과 함께 집을 나오던 날, 이렇게 버틴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까 두려웠던 아내는 남편 명의로 쌓인 재산에서 자기 몫을 받기 위해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이혼변호사가 세운 방향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경찰 출동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고 상해진단서와 사진, 카카오톡 대화를 폭행 사건별로 묶어 폭행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남편 명의 은행·증권·보험사 10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남편 직장에 퇴직금 사실조회를 내 남편 명의 재산의 목록을 채웠습니다. 셋째, 재산이 확인되자 아파트 지분 1/2 이전을 구하던 청구를 재산분할금 215,278,120원의 금전 청구로 바꾸고 위자료 5,000만원과 함께 다퉜습니다.

남편은 반소를 냈습니다. 폭행은 서로 멱살을 잡은 몸싸움이었고 오히려 아내가 외박으로 가정을 소홀히 했다며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아내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서 나이트클럽·숙박업소 결제와 특정인과의 금전거래를 골라 부정행위 정황이라고 주장했고,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가 혼인 전 재산과 자기 대출로만 마련됐다며 아내 몫을 20%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 명의 채무는 인정할 수 없고 아내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보증금 1,000만원이 숨겨져 있다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외박 날짜마다 업무 자료와 카카오톡 대화로 경위를 밝히고, 상가 무상임대차 계약서와 영업신고증,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 입금 내역으로 이 주장들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남편의 폭언·폭행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했고, 남편이 낸 증거들만으로는 아내의 유책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쌍방 순재산 433,278,588원에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 40%를 적용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폭행을 입증하고 남편 명의 재산을 추적하여 이혼과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165,859,218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폭행은 사건별 증거로, 재산은 제출명령으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세운 공격 설계는 두 개의 축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소장에는 주요 폭행 사건마다 상해진단서·사진·카카오톡·처벌불원서·정보공개청구서를 붙여 이혼사유와 위자료의 근거를 먼저 세웠습니다. 남편은 답변서에서 청구원인을 일단 전부 부인했고, 두 차례 열린 조정기일은 모두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재산 쪽은 확인부터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양측에 재산명시를 명하자 법무법인 대진은 남편 명의 은행·증권·보험사 10곳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남편 직장에 퇴직금 사실조회를 냈습니다. 남편 측은 퇴직금 자료를 스스로 내겠다고 했고, 회신이 모이자 법무법인 대진은 금융재산을 소 제기일 기준으로 정리한 분할재산명세표를 내면서 청구취지를 재산분할금 215,278,120원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로 끝났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서면과 증거로 세운 공격 포인트와, 그 포인트가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판결문의 어떤 문장으로 돌아왔는지를 이어 정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이 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폭행으로 끝난 혼인의 책임과 재산의 몫을 한 판결로 함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법원은 쌍방 순재산 433,278,588원 중 아내 몫 40%인 173,311,435원에서 아내 순재산 7,452,217원을 뺀 165,859,218원을 남편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약 77%이고, 남편이 제시한 71,934,148원보다 93,925,070원 많은 금액입니다. 위자료 1,500만원에는 가집행이 붙었고, 남편의 반소는 이혼과 위자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법무법인 대진은 확정 뒤 상대방이 상환할 소송비용을 3,210,575원으로 계산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 뒤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자발적으로 입금해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판결문과 이 사건의 결정·명령, 법무법인 대진의 소장에 적힌 근거를 기준으로 결론을 떠받친 법조문과 판례를 정리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가정폭력 이혼 사유의 판단 틀은 법무법인 대진이 소장에서 먼저 제시한 대법원 판례와 같은 방향으로 판결에 반영됐고,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법원이 인용한 판례에 따라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