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양육권 | 엄마 쪽 양육권 청구를 막고 친권·양육권 확보, 위자료 5,000만원 청구 기각
“애가 뭔 죄야. 오늘은 들어와 부탁할게.” 아이를 두고 집을 비운 아내에게 남편이 보낸 이 메시지는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졌고, 법원은 아이를 지켜 온 아빠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맡겼습니다.
- 아내의 위자료 5,000만원 청구 기각
- 재산분할 청구 266,399,489원을 75,340,000원으로 — 청구액의 71.7% 방어
- 사건본인(아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아빠로 지정
- 아내가 아빠에게 양육비 월 100만원 지급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면서 요구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266,399,489원, 그리고 어린 아들의 친권·양육권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집에 남겨 둔 채 여러 차례 집을 비웠지만, 소장에는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이 아니라 아이였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 할머니 두 분과 함께 아이를 먹이고 재워 온 사람은 아빠였는데, 그 시간이 법정에서 제대로 전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는 그 시간을 날짜와 기록으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1심 판결로 나왔습니다. 법원은 친권자·양육자로 아빠를 지정했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으며, 재산분할은 청구액의 약 28% 수준인 75,34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아내는 아빠에게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 항목 | 상대방 청구 | 법원 판결(1심) | 방어 결과 |
|---|---|---|---|
| 위자료 | 50,000,000원 | 청구 기각 | 전액 방어 |
| 재산분할 | 266,399,489원 | 75,340,000원 (분할 비율 아내 35% · 남편 65%) | 191,059,489원 감액 (71.7% 방어) |
| 친권자·양육자 | 아내(엄마) 지정 | 남편(아빠) 지정 | 아빠 친권·양육권 확보 |
| 양육비 | 남편이 아내에게 월 1,100,000원 | 아내가 남편에게 월 1,000,000원 | 아빠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 |
기억해 둘 점 —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배우자도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소장을 받기 전부터 날짜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남성 양육권 | 사건 개요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피고(병합원고) — 남편·아빠
- 사건 유형
- 이혼 및 위자료, (병합)이혼 등
- 청구 내용
- 아내의 청구: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266,399,489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110만원
- 상대방 지위
- 원고(병합피고) — 아내·엄마
- 판결결과 (1심 판결)
- 친권자·양육자 아빠 지정 ·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 75,340,000원(청구액 71.7% 방어) · 아내가 양육비 월 100만원 지급
2. 남성 양육권 | 상대방의 공격
부부가 함께 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다툼이 잦아졌고, 아내는 어린 아들을 집에 남겨 둔 채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남편은 아이 간식이 없다고, 아이가 장염에 걸렸다고 연락하며 귀가를 부탁했지만 아내는 곧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냈고,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자신이 갖겠다는 청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빼앗길까 막막했던 남편은 법무법인 대진 수원 사무소를 찾았고, 법무법인 대진은 이 사건을 남성 양육권과 재산을 함께 지키는 사건으로 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둘째, 부부의 순재산을 652,550,014원으로 계산하고 그 절반에서 자기 재산을 뺀 266,399,489원을 재산분할로 요구했습니다. 셋째,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하고 남편이 양육비로 매달 11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아내 측의 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바탕으로 분할재산명세표를 만들었고, 가족이 사는 아파트의 시가를 7억 250만원으로 잡은 시세 자료를 냈으며, 소송 중 청구취지를 바꿔 재산분할 금액을 늘렸습니다. 집을 나간 것에 대해서는 남편의 동의를 받고 고민을 상담하려 지인 집에 머물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대응 방향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두고 집을 비운 사실을 날짜로 증명해 파탄 책임이 한쪽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는 것, 금융자료로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 주어 재산분할 비율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아내가 떠난 뒤 아이를 누가 돌봐 왔는지를 기록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나간 배우자에게서 양육권 소장을 받았다면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에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기록부터 정리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 상담3. 남성 양육권 |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의 첫 번째 결정
말이 아니라 날짜와 금융자료로 다투기로 하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변호사가 첫 상담에서 내린 결정은 “아내가 나갔다”는 말 대신 가출 날짜를 하나씩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의 지도에 따라 아내가 집을 비운 기간과 귀가를 부탁한 메시지를 정리했고, 법무법인 대진이 이 날짜들을 서면으로 제시하자 아내도 일부 기간의 가출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아내 명의 계좌와 남편의 상속금 입금 내역, 아파트 담보대출 내역을 법원 절차로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부풀린 아파트 시가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로 맞섰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대진이 기록에서 확보해 변론에 활용한 자료입니다.
| 요청자료 | 변론활용전략 |
|---|---|
| 가출내역 기록 | 아내가 아이를 두고 반복해서 집을 비운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해, 아내의 가출이 부부의 동거·협조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증명 |
| 귀가를 부탁한 카카오톡 메시지 | “애가 뭔 죄야. 오늘은 들어와 부탁할게.”라는 메시지와 아내의 답장으로, 남편이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했고 아내가 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 |
| 장인과의 통화 녹취록 | 친정 쪽에서도 아내의 잦은 외박을 보통 일이 아니라며 아이와 남편을 걱정했다는 점을 보여, 남편의 동의를 받고 지인 집에 머물렀을 뿐이라는 주장에 반박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아내 명의 은행 계좌) | 재산분할을 청구한 아내의 재산관계를 소 제기 무렵 기준으로 확인해 분할 대상 재산에 반영 |
| 신한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상속금 입금 내역) | 남편이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111,367,248원이 부부 재산과 아파트 마련의 종잣돈이 된 경위를 증명해 재산분할 비율에서 남편의 기여를 주장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아파트 시가를 5억 9,000만원으로 증명해, 7억 250만원으로 잡은 아내의 시가 주장에 반박 |
| 담보대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대출 183,000,000원과 252,424,338원을 분할 대상 채무로 반영하도록 증명 |
4. 남성 양육권 | 핵심 변론 4가지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내의 세 가지 청구를 따로 떼어 막지 않았습니다. 가출 기록은 위자료 방어와 양육권 판단에 함께 쓰였고, 재산 형성 경위는 분할 비율과 양육 사정을 함께 비추는 자료가 됐습니다. 아래 네 가지 변론은 모두 판결문의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①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먼저 정리한 가출 기록
아내는 지인 집에 머물렀을 뿐이라고 했지만, 법무법인 대진이 날짜별로 제시한 가출 기간에 대해 아내도 일부 기간의 가출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어린 아이를 집에 남겨 둔 채 반복적으로 가출해 “부부간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본질적으로 위반”했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②위자료 5,000만원 청구 — 파탄 책임이 한쪽에만 있지 않다는 점
아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모두 남편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아내의 잦은 가출과 귀가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동이 부부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쌍방 당사자의 유책사유가 혼인기간 중 상호 대등한 수준으로 경합”했다고 보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③양육권 판단 기준 — 남성 양육권이 인정된 이유
법무법인 대진은 아내가 떠난 뒤 아빠가 할머니들과 함께 아이를 보호·양육해 왔고, 아내에게도 면접교섭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아빠가 “주 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점”과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편이 아이의 복리에 이롭다는 점을 들어 친권자·양육자로 아빠를 지정했고, 양육비는 아빠가 구한 대로 월 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④재산분할 비율 65%를 만든 재산 형성 경위
법무법인 대진은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남편이 상속받은 111,367,248원이 부부 재산에 섞여 아파트 마련의 종잣돈이 된 경위를 밝히고, 아파트 시가를 실거래가 자료로 바로잡았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가액을 아내 주장보다 낮은 5억 9,000만원으로 인정하고, 남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비중과 앞으로 아이를 계속 양육하게 되는 사정을 반영해 분할 비율을 아내 35%, 남편 65%로 정했습니다.
5. 남성 양육권 | 판결 결과
법무법인 대진이 남성 양육권 사건에서 받아낸 핵심은 세 가지를 한 판결에 함께 담았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청구한 친권·양육권은 아빠에게 돌아왔고, 아내가 아빠에게 양육비를 주게 됐으며, 위자료 5,000만원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66,399,489원을 요구받은 재산분할도 75,340,000원으로 줄어, 아빠는 아이와 함께 사는 집을 지키는 결과를 1심 판결로 받아냈습니다.
- 아내가 파탄 이전부터 어린 아이를 두고 반복적으로 가출해 부부의 동거·협조의무를 위반했고, 혼인 파탄에 쌍방의 대등한 잘못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아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 아파트 가액을 아내가 주장한 7억 250만원이 아니라 변론종결 무렵 시세와 남편이 인정한 금액 범위인 5억 9,000만원으로 산정한 점
- 남편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경위, 남편이 아이를 계속 양육하게 되는 사정을 반영해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 35%, 남편 65%로 정한 점
-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아빠가 주 양육자로 아이를 돌봐 왔고, 양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보다 현재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이롭다고 보아 친권자·양육자로 아빠를 지정한 점
- 부모의 연령·직업·경제력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아내가 아빠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아빠가 구한 대로 월 100만원으로 정한 점
6. 남성 양육권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과 판례
친권·양육권 확보,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감액이라는 결론은 아래 법조문과 판례 위에서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실제로 적힌 법리 중 이 사건의 결과를 떠받친 것만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와 쌍방의 이혼 의사를 들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고, 양쪽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민법 제826조 제1항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법원은 아내의 잦은 가출이 이 동거·협조의무를 본질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위자료 청구 기각의 바탕이 됐습니다.
-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은 제837조를, 면접교섭권은 제837조의2를, 손해배상책임은 제806조를, 재산분할청구권은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친권·양육, 면접교섭, 위자료, 재산분할 판단이 모두 이 조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와 양육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을 아내 35%, 남편 65%로 정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 · 제909조 제5항 —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가정법원이 정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아빠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판례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부부는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장애가 되는 사태에 직면해도 이를 극복하려 노력해야 하며, 일시적인 불화를 이유로 혼인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아내가 갈등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가출을 반복한 것을 협조의무 위반으로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판례를 들어 아내의 위자료 5,000만원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이혼을 구하는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양쪽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이 판단이 위자료와 양육 판단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므3706(본소), 2009므3713(반소) 판결
법원은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고, 재산분할 비율의 참작 사유는 청산적 요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아빠가 아이를 계속 양육하게 되는 점을 이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로, 적극재산뿐 아니라 그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까지 분할해 각자의 몫을 정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아파트 담보대출 채무를 분할 대상 채무에 넣어 순재산을 계산했습니다.
7. 남성 양육권 |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8. 남성 양육권 |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아이와 재산,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