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진
수원 지사의 승소 사례
지사별 사례 데이터 준비 전까지 법무법인 대진 전체 승소 사례를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아래 사례가 해당 지사에서 수행한 사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혼방어]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전액 방어 — 재산·연금 각자 귀속, 부제소합의로 종결
배우자가 이혼과 함께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전액 방어하고 재산·연금을 지켜낸 이혼방어 사례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일방적 유책 주장을 반박하고, 각자 명의 재산 귀속·분할연금 0원·부제소합의를 담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이끌어낸 이혼승소사례.
재산분할소송[이혼·위자료] 위자료 1억 5,000만원 승소, 양육비 부담 없이 이혼 조정 성립
위자료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양육비 부담 없이 이혼을 마무리한 이혼조정 성공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 분할연금 상호 포기와 부제소 합의로 재산 분쟁까지 한 번에 종결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이혼·양육권] 친권·양육권 승소 및 재산분할로 부동산 단독 확보 — 양육비 월 60만원, 배우자 3억 개인채무 재산분할 방어
양육권·재산분할이 얽힌 이혼 조정에서 사건본인 단독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월 60만원, 혼인주택 아파트 단독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약 3억원의 개인채무를 각자 부담으로 분리하고 동시이행·지연손해금 조항으로 이행까지 강제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조정 전략입니다.
재산분할소송[이혼방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전부 방어 — 외도·정신병력 누명 벗고 명의 재산 지킨 방어
배우자가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약 6,955만원을 전부 기각시킨 이혼방어·재산분할 승소사례. 외도·정신병력 묵비 유책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 재산을 규명해 각자 명의 재산을 지켜낸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승소사례.
상간남/상간녀위자료소송[상간남소송] 상간남 위자료 2,500만원 청구 → 1,000만원 감액, 배우자 이혼소송 취하 정황으로 청구의 60% 방어
상간남 위자료 2,500만원 청구에 맞서, 부정행위가 인정된 국면에서도 배우자 이혼소송 취하·혼인 유지 정황을 산정 참작 사유로 관철해 청구의 60%인 1,500만원을 감액, 1,000만원으로 막아낸 외도위자료 방어 이혼승소사례. 이혼전문변호사의 감액 전략을 담았습니다.
상간남/상간녀위자료소송[상간남소송] 상간남 위자료 3,100만원 청구,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로 1,300만원 감액
유부녀와의 만남을 이유로 한 3,100만 원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부진정연대채무 법리와 만남의 기간·횟수 제한을 앞세워 1,300만 원 감액(청구의 42%)으로 방어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외도위자료 방어 이혼승소사례.
상간남/상간녀위자료소송[상간녀소송] 상간녀 위자료 2,000만원 인용 — '스토킹 감액' 판례 주장 방어 및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해 2,000만원을 인용받은 상간녀소송 사례.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도 내세운 '스토킹 감액' 하급심 판례를 자녀 협박 사안과의 차이로 무력화하고, '만남 76일뿐' 기간 축소론을 발각 후 2차 가해로 반박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외도위자료 이혼승소사례.
재산분할소송[이혼재산분할] 배우자 부정행위·10년 유기 입증해 이혼 관철, 위자료 2,000만원·상대방 6억원 재산분할 반소 방어
10년 넘게 잠적한 배우자의 부정행위·폭력·악의의 유기를 문자메시지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입증해 이혼사유에 대해 입증 받고, 위자료 2,000만원과 과거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체 매출 6억원을 분할재산이라며반소를 제기한 2억원대 재산분할소송은 순수익이 아님을 입증해 방어하고, 무단 처분된 공동주택 매각대금은 분할 대상으로 환수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위자료소송[위자료방어]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300만 원으로 방어 — 공연성 부재 입증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청구 격파
합계 1억 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배우자 1인에게만 전송된 메시지에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는 법리와 형사 무혐의 처분을 결합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청구를 격파하고 인용액을 청구의 3%인 300만 원으로 막아낸 방어 사례. 민사 명예훼손의 공연성 기준과 위자료 감액 쟁점을 정리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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