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2,500만 원 청구, 감액 사유를 파고들어 1,000만 원·청구의 60% 방어

사건은 오래전 인연에서 비롯됐습니다.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는 십여 년 전 각자 결혼하기 전 휴가지에서 지인들과 어울리며 알게 된 사이였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배우자 측이 먼저 메신저로 안부를 보내오면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남은 식사와 술자리로 이어졌지만, 의뢰인에게 돌아온 것은 원고가 제기한 상간남소송이었습니다. 순간의 만남이 거액의 청구서로 되돌아오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배우자와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 둘째,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 셋째,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배우자와 피고를 상대로 공동하여 5,000만 원을 구했다가, 이후 피고에 대해 2,500만 원으로 위자료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원고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직접 나눈 통화를 녹음하고, 배우자와 자신의 배우자(피고의 배우자) 사이의 통화까지 확보해 녹취록으로 제출했으며,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소재가 불명확하던 피고의 인적사항까지 특정해 소송을 밀어붙였습니다. 상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상간남위자료를 청구당한 의뢰인으로서는, 무엇을 먼저 다퉈야 하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으며 내린 첫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부정행위 성립을 다투되, 그것이 어려운 국면에 대비해 위자료 산정 단계를 두 번째 방어선으로 미리 구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정작 배우자와의 혼인은 유지하기로 한 사실, 배우자가 먼저 연락한 경위 등이 그 방어선을 지탱할 핵심 재료였습니다.

부정행위 다툼과 '감액 방어'를 동시에 설계한다

법무법인 대진의 첫 번째 결정은 하나의 논리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상대가 통화 녹취를 확보한 이상 쉽지 않은 싸움이었기에, 대진은 그와 동시에 위자료산정의 참작 사유를 초기부터 정리해 두 겹의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핵심은 원고의 서면과 증거 속에 이미 우리에게 유리한 재료가 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불성실한 생활을 스스로 상세히 적었고,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도중에 취하했습니다. 대진은 이 사실들을 엮어 부정행위손해배상의 책임 범위와 위자료 규모를 다투는 논거로 재구성했습니다.

대진의 방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한 마디가 아니라, 부정행위 성립부터 위자료 액수까지 단계별로 다투는 다층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변론이 2,5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끌어내린 외도위자료 방어의 축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의 과다한 위자료 청구가 법원의 산정 단계에서 크게 조정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진이 집중적으로 제시한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위자료를 청구액의 40%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2,500만 원 가운데 인용된 것은 1,000만 원, 60%가 방어된 상간남소송 감액 사례입니다. 지연손해금도 원고가 구한 전 기간 연 12%가 아니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만 인정되어 그 범위 역시 좁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부정행위 성립 여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위자료 산정 단계'였습니다. 법원이 적용한 불법행위·산정 법리는 곧 감액의 통로이기도 했고, 대진은 그 틀 안에서 참작 사유를 관철해 인용액을 청구의 40%로 묶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