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의 만남을 이유로 한 3,100만 원 위자료 청구,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로 1,300만 원 감액 방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자신을 속이고 의뢰인을 만나 왔다고 주장하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처음 3,0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확장됐고, 소장을 받아 든 의뢰인은 한순간의 관계가 거액의 청구서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원고의 공격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시작했다는 고의 주장. 둘째, 배우자와 이혼을 앞두고 함께 외국으로 떠나 관계를 이어갈 계획까지 세웠다는 계획적 부정행위 주장. 셋째, 그로 인해 어린 자녀를 둔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혼인 파탄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나눈 대화 녹음, 메신저 대화 화면,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외도위자료 청구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인 의뢰인에게 책임 전부를 물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재산분할만 정리하고 위자료 부분은 의뢰인에게 집중시킨 것입니다. 상간 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의뢰인으로서는, 부정행위라는 사실 앞에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다퉈야 하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서울이혼전문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으며 내린 첫 결단은, 원고의 감정적 서사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정당한지를 위자료 산정의 법리로 되묻기로 한 것입니다. 대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와 만남의 실제 기간·횟수를 첫 번째 전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청구액이 아니라 '위자료 산정'을 겨눈다

법무법인 대진의 첫 번째 결정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지점을 정밀하게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의뢰인이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답변서에서 인정하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그 다음 물음 —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가 정당한가 — 로 전선을 옮겼습니다.

대진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앞세웠습니다. 원고가 배우자에 대한 책임 몫을 제쳐 두고 의뢰인에게만 전액을 청구한 구조 자체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남이 약 2개월·두 차례에 그친 점, 이미 관계가 종료된 점을 더해 위자료 산정의 전제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대진의 방어는 '부정행위가 아니다'가 아니라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은 위자료 산정 법리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논리로 설계됐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변론이 청구액을 1,800만 원으로 끌어내린 축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원고의 과다한 청구가 위자료 산정 법리 앞에서 대폭 조정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은 전제하면서도, 대진이 정리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만남의 기간과 횟수·관계 종료·반성 등 사정을 폭넓게 반영해 위자료를 1,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은 소모적 공방 없이 부정행위손해배상을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방어하고 분쟁을 종결한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이 사건 방어의 결론을 떠받친 것은 '상간자에게 청구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법리였습니다. 대진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제시하여, 의뢰인 단독 전액 부담의 부당성을 논증하고 위자료를 대폭 감액으로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