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살던 이 집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 엄마의 다짐에 대진은 전략으로 답했습니다. 단독 친권·양육권과 혼인주택 아파트 단독 확보
-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 단독 지정 관철
- 혼인주택인 아파트에 대한 배우자 명의 1/2 지분을 이전받아 단독 소유권 확보
- 자녀 성년까지 양육비 월 60만원 및 면접교섭 조항까지 확보
- 배우자 명의 약 3억원의 개인채무를 각자 부담으로 분리, 위자료·연금 상호 청산
"위자료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이 키우며 살던 이 집과 아이만은 제가 지키게 해주세요."
첫 상담에서 의뢰인이 꺼낸 말에는 오래 눌러온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폭언, 정당한 이유 없이 불어난 빚과 생활비 미지급으로 흔들린 살림.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별거를 시작하면서도, 배우자 명의로 쌓인 채무가 자신과 아이에게까지 번지지는 않을지 두려워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변호사는 그 절박함을 감정이 아니라 설계로 받았습니다. "아이의 친권도, 지금 사는 집도,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배우자의 빚은 배우자에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조정조서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본인의 단독 친권·양육권, 성년까지의 양육비 월 60만원, 혼인주택 아파트의 단독 소유권, 그리고 배우자 명의 약 3억원의 개인채무를 각자 부담으로 분리하는 완결적 합의였습니다.
"집도 아이도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친권·양육권, 주택의 소유권, 그리고 상대방 명의 채무의 귀속은 한 번에 설계해야 서로를 지켜줍니다. 준비 없이 조건을 양보하면 정작 살던 집을 잃거나, 배우자의 빚까지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법원
- 서울가정법원
- 의뢰인 지위
- 신청인 (아내)
- 사건 유형
-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재산분할·양육비 청구 (가사조정)
- 청구 내용
- 이혼, 사건본인의 단독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성년까지의 양육비
- 상대방 지위
- 피신청인 (남편)
- 조정 결과
- 이혼 성립 · 단독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60만원 · 혼인주택 아파트 단독 확보 · 배우자 약 3억원 개인채무 분리 · 위자료·연금 상호 청산
대진의 선제 공격
겉으로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였지만, 집 안의 공기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심기가 상하면 폭언을 쏟아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불리고 생활비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법무법인 대진을 찾아 이혼소송과 가정폭력이혼의 정리를 결심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대진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판단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완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위자료채권을 가진다는 점은 분명했지만, 자녀를 위해 원만하고 신속한 이혼을 원한다는 뜻을 존중해 위자료를 전략적으로 접고, 대신 양육권·주택 확보·양육비 세 축에 화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툼이 길어질수록 고통받는 쪽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의뢰인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실질 재산은 부부가 함께 살아온 아파트였고, 문제는 배우자 명의로 쌓인 대출과 차용금이 약 3억원에 이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등기부와 시세 자료로 아파트의 순자산을 산정하는 한편, 상대방 명의 금융자료를 분석해 어떤 채무가 배우자 개인의 것인지를 특정했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이 아파트를 온전히 갖되 배우자의 빚은 배우자가 책임지는 재산분할 구조를 미리 그려두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양육 문제를 정면으로 다투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반복된 폭언과 경제적 무책임이 파탄 사유로 정리되어 있었고, 자녀의 일상 돌봄은 사실상 의뢰인이 전담해 왔기 때문입니다. 대진은 이 우위를 지렛대 삼아 협상 테이블을 주도했고, 이혼·단독 친권·양육권·혼인주택 단독 확보·양육비·면접교섭·배우자 채무 분리까지 양육비청구를 포함한 모든 쟁점을 하나의 조정조서에 담아 종결시켰습니다.
친권·주택·채무가 얽혔다면, 준비된 조정이 판결보다 빠르고 유리합니다
주양육자의 지위와 재산·채무의 성격은 별거 직후부터 굳어집니다. 지금의 자료를 정리해야 원하는 조건을 조정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하기이혼전문변호사의 공격 설계
두 갈래의 설계 — 파탄 책임을 굳히는 증거, 주택 순자산과 채무를 갈라내는 재산 분석
변호사의 첫 설계는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못박는 일이었습니다. 반복된 폭언,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과 생활비 미지급이라는 경제적 무책임을 정리해,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우위가 있었기에 이혼과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좁았고, 협상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의뢰인 쪽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설계는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갈라내는 일이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로 지분과 근저당을 확인하고 시세 자료로 순자산을 산정한 뒤, 상대방 명의 금융자료를 분석해 개인채무를 특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아파트 전부를 갖되 근저당만 정리하고 배우자의 나머지 빚은 각자 부담으로 남기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지분 이전과 정산금 지급을 동시이행으로 묶고 지연손해금 조항까지 붙여 이행을 강제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재산·채무 자료와 양육 정황을 빠짐없이 정리하라'고 처방했습니다. 아래는 변호사의 지도로 준비되어 조정 협상에 투입된 자료들입니다.
| 확보 자료 | 변론 활용 전략 |
|---|---|
| 이혼·친권·양육권 청구 설계 | 이혼과 단독 친권·양육권을 축으로 청구를 구성해 협상의 목표 지점을 선명하게 고정 |
| 혼인관계·가족관계 증명서 | 법률혼 관계와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확정해 청구의 기초 사실 정리 |
|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배우자 명의 1/2 지분과 근저당 설정 내역을 확인해 분할 대상과 담보 부담을 특정 |
| 아파트 시세(부동산시세) 자료 | 시세에서 근저당 부담을 공제한 순자산을 산정해 재산분할 기준을 제시 |
| 상대방 명의 금융거래·대출잔액 자료 | 배우자 개인채무의 규모와 성격을 특정해 각자 부담으로 분리하는 근거 확보 |
| 양육 전담 정황 | 별거 이후에도 이어진 전담 양육으로 주양육자 지위와 자녀와의 유대 입증 |
| 부모 소득·생활비 부담 자료 | 양쪽의 소득 수준을 양육비산정 기준에 대입해 양육비 액수의 근거 확보 |
| 폭언·경제적 무책임 등 파탄 경위 정리 |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구성해 이혼·양육 쟁점의 협상 우위 확보 |
조정을 이끈 5가지 공격 포인트
조정이라고 해서 그냥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다툴 수 없도록 사실과 자료로 우위를 만들어 두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조정조서에 담깁니다. 대진의 변호사는 아래 다섯 가지로 협상의 무게중심을 처음부터 의뢰인 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①싸울 곳을 고른 첫 판단 — 위자료를 접고 세 축에 집중
대진은 위자료 공방을 전략적으로 내려놓고 이혼·양육권·주택 확보·양육비에 화력을 모았습니다. 전선이 좁아지자 상대방이 다툴 여지도 줄었고, 원만하고 신속한 종결을 바라던 의뢰인의 뜻대로 분쟁이 조정 단계에서 정리되었습니다.
②파탄 책임을 못박은 폭언·경제적 무책임 입증
반복된 폭언과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생활비 미지급을 파탄 사유로 정리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혼과 친권·양육권에서 상대방이 정면으로 다투지 못한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③배우자의 빚을 갈라낸 채무 분리 설계
상대방 명의 금융자료를 분석해 약 3억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를 특정하고, 조정조항에서 정한 것 외의 재산·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보유·변제하도록 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대출과 차용금이 의뢰인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재산분할 단계에서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④혼인주택을 온전히 지킨 동시이행 구조
배우자 명의 1/2 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받아 아파트를 의뢰인 단독 소유로 확보했습니다. 지분 이전과 정산금 지급을 동시이행으로 묶고, 주택 근저당 정리와 지급 기일·지연손해금 조항까지 더해 합의가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매듭지었습니다.
⑤양육비·면접교섭까지 담은 완결적 청산 — 면접교섭권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정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면접교섭 방식을 함께 담았습니다. 나아가 위자료·연금까지 서로 청산해 뒷날의 분쟁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조정 결과
이번 조정은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협상 테이블에서 전면 관철된 결과입니다. "집과 아이만 지키면 된다"며 많은 것을 내려놓으려던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양육권과 살던 아파트의 단독 소유권, 성년까지의 양육비를 한 번에 손에 쥐었습니다. 동시에 배우자 명의로 쌓인 약 3억원의 빚은 배우자에게 남겼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에 모든 쟁점을 담아, 이행 강제력과 분쟁 종결을 동시에 확보한 완결적 마무리였습니다.
- 반복된 폭언과 경제적 무책임이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정리되어, 상대방이 이혼에 다툴 여지 없이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 별거 이후 자녀를 전담해 온 주양육자 사실이 양육권 판단의 출발점으로 반영되어, 사건본인의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 배우자 명의 1/2 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받아, 혼인주택인 아파트를 의뢰인 단독 소유로 확보했습니다.
- 지분 이전과 정산금 지급을 동시이행으로 묶고 미이행 시 지연손해금 조항을 더해, 합의가 종이 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으로 강제되도록 했습니다.
- 부모의 소득 수준을 양육비산정 기준에 대입해,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60만원의 양육비가 확정되었습니다.
- 조정조항에서 정한 것 외의 재산·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보유·변제하도록 정해, 배우자 명의 약 3억원의 개인채무가 의뢰인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분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령
이혼·친권·재산분할·양육비를 한 조정에 담고 배우자의 채무까지 갈라낼 수 있었던 것은, 각 청구를 떠받친 법조문 위에서 전략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대진이 서면에서 제시하고 조정에 반영된 근거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대진이 제시하여 조정에 반영된 법조문
-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반복된 폭언을 이 사유로 구성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생활비 미지급 등 경제적 무책임과 장기간의 별거를 이 사유로 연결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 대상에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의 귀속도 포함됩니다. 주택 지분 이전과 배우자 개인채무 분리를 이 규정으로 설계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제909조 제4항(친권자 지정) — 친권자·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규정으로, 단독 친권·양육권 지정과 양육비 산정의 근거입니다.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정한 규정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면접교섭 조항의 근거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49조 · 민사조정법 — 가사조정 절차와 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성립한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과 집행력을 갖는 근거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선택받는 5가지 이유
자주 묻는 질문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대진이 수행한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변호사 3인의 공동 법률검수를 거쳐 게재됩니다.
"집도 아이도 지키고 싶다"는 마음, 미래까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서울 · 수원 · 천안 · 평택 -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서울이혼변호사 · 수원이혼변호사 · 천안이혼변호사 · 평택이혼변호사 — 법무법인대진 대신가족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