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을 주도하여 위자료 1억 5,000만원 확보, 양육비 부담 없이 종결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의 고민은 분명했습니다. 오랜 갈등으로 지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길게 끌기보다, 받을 것은 확실히 받고 정리할 것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이 지점에서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진은 사건 초기부터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하나의 조정으로 통합 설계했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과 파탄의 경과를 특정하고, 기초조사서를 통해 재산·소득·양육 현황을 정리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근거를 촘촘히 쌓았습니다. 단순한 협의 이혼에 그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조건에 반영시키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대진이 위자료 책임과 자녀 양육 구조를 정면으로 제기하자 소극적 방어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진은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았고, 상대방이 감당해야 할 위자료 규모를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권을 상대방으로 하되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 부담 없이, 매월 정기 면접교섭까지 확보하며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조건을 만든다

이혼조정에서 유리한 위자료와 재산 조건을 이끌어내려면, 혼인의 경과와 재산·양육 현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진은 의뢰인의 상황을 자료 단위로 분해하여, 조정 테이블에서 곧바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래 자료들은 각각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위자료 규모, 자녀 양육 구조를 설계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대진은 이혼·위자료·재산·양육이라는 서로 얽힌 쟁점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이 나오도록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그 결정을 만들어낸 다섯 가지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 결과는 대진의 적극적 조건 설계가 법원의 결정에 그대로 반영된 성과입니다. 대진은 단순 협의 이혼에 머무르지 않고 위자료·재산·양육 조건을 통합 관철하여, 의뢰인이 받을 것은 확실히 받고, 부담할 것은 상대방에게 넘기며, 다툴 여지는 남기지 않는 종국적 정리를 완성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는 그 결정을 뒷받침한 절차 법령과, 대진이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재산·양육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제시하여 결정에 반영된 실체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