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진
평택 지사의 승소 사례
지사별 사례 데이터 준비 전까지 법무법인 대진 전체 승소 사례를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아래 사례가 해당 지사에서 수행한 사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양육권] 친권·양육권 승소 및 재산분할로 부동산 단독 확보 — 양육비 월 60만원, 배우자 3억 개인채무 재산분할 방어
양육권·재산분할이 얽힌 이혼 조정에서 사건본인 단독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월 60만원, 혼인주택 아파트 단독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약 3억원의 개인채무를 각자 부담으로 분리하고 동시이행·지연손해금 조항으로 이행까지 강제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조정 전략입니다.
재산분할소송[이혼방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전부 방어 — 외도·정신병력 누명 벗고 명의 재산 지킨 방어
배우자가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약 6,955만원을 전부 기각시킨 이혼방어·재산분할 승소사례. 외도·정신병력 묵비 유책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 재산을 규명해 각자 명의 재산을 지켜낸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승소사례.
재산분할소송[재산분할가압류]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잠적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인정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남은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의 부동산을 가압류로 확보한 재산분할 사례. 본안 재산분할청구와 동시에 신청해 처분·집행불능 위험을 차단하고,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도 잔여가치로 청구채권 4,000만원을 확보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재산분할 가압류 전략을 담은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재산분할소송[상속재산분할] 장남의 기여분 80% 청구 전부 기각 — 공동상속인 3인 상속분·정산금 1억 7,000만원 방어
상속재산분할에서 장남이 37년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 80%를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시키고 공동상속인 3인의 법정상속분과 정산금 약 1억 7,000만원을 지켜낸 사례. 기여분의 '특별한 부양' 요건과 가계부의 공백, 부풀려진 특별수익 배척으로 방어한 가사소송 승소사례입니다.
재산분할소송[이혼재산분할] 배우자 부정행위·10년 유기 입증해 이혼 관철, 위자료 2,000만원·상대방 6억원 재산분할 반소 방어
10년 넘게 잠적한 배우자의 부정행위·폭력·악의의 유기를 문자메시지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입증해 이혼사유에 대해 입증 받고, 위자료 2,000만원과 과거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체 매출 6억원을 분할재산이라며반소를 제기한 2억원대 재산분할소송은 순수익이 아님을 입증해 방어하고, 무단 처분된 공동주택 매각대금은 분할 대상으로 환수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승소사례입니다.
재산분할소송[이혼·재산분할] 재혼 8년, 배우자 단독명의 재산 추적·기여도 60% 입증으로 재산분할 9,600만원 승소
재혼 8년 부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을 추적하고 통장 거래내역으로 실질 기여를 입증해 기여도 60%·재산분할 9,600만원을 확보한 사례. 명의에 가려진 공동재산을 밝혀낸 이혼전문변호사의 재산분할 이혼승소사례.
재산분할소송[재산은닉방지] 경매 위기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이중 보전으로 재산분할·위자료 채권 1억 500만원 동결
가압류이혼·처분금지가처분으로 배우자가 이자 연체·경매로 넘기려던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이중 보전해 재산분할·위자료 채권 1억 500만원을 동결한 사례. 단독 명의 부동산을 공동재산으로 세우고 처분 태세를 보전 필요성으로 연결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재산분할 이혼승소사례.
친권 및 양육권[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양육비 월 70만원 인정 — 가출 후 양육비 안 주던 배우자에 대한 사전처분 소송
배우자가 가출해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본안 이혼소송과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본안 1심 종결 시까지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70만 원을 관철한 양육권·양육비 이혼승소사례. 실제 양육권 확보와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을 소명해 필요성을 입증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을 담았습니다.
재산분할소송[부동산가압류] 이혼 중 배우자 아파트 처분 저지, 재산분할채권 2억원 보전 인용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부부 주된 재산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자,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저지하고 2억원 채권을 보전한 사례입니다. 확정 전 재산분할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된다는 법리와 처분 임박이라는 보전의 필요성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소명해 인용을 이끌어낸 이혼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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