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팔아치우려던 아파트를 부동산가압류로 묶어 재산분할채권 2억 원을 지켜낸 사건

의뢰인은 약 20년의 혼인기간 동안 쉼 없이 직장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부부는 재건축을 앞둔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자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두 사람의 소득과 노력을 합쳐 재산을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부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이 모두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고, 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 급박한 것은, 배우자가 소송 진행 중임에도 그 아파트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제3자에게 팔려 소유권이 넘어가면, 훗날 의뢰인이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정작 나눌 재산이 남지 않게 됩니다. 판결의 승패 이전에 집행할 대상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위험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본안 결과를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아파트를 묶어 처분을 봉쇄하는 것이 승부처라고 보았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기 전이라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이혼 신청을 선제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대진은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혼인의 존속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으로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명의라는 점을, 그리고 배우자가 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처분 임박 사실을 묶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한꺼번에 소명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이혼전문변호사의 대응은 배우자가 손을 쓰기 전에 재산을 붙잡는 속도전이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지 않는다 — 지금 아파트부터 묶는다"

법무법인 대진의 첫 번째 결단은 본안과 보전을 분리해 보전을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사이 배우자가 아파트를 팔면 승소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진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처분을 봉쇄했습니다.

법원은 재산 목록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냈고, 대진은 지방세 과세증명·등기부·소득 자료로 부부 재산현황과 형성과정, 의뢰인의 기여도를 신속히 보정했습니다. 담보는 현금을 묶는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면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가압류 인용을 위해 세운 핵심 공격 포인트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각 포인트는 피보전권리(재산분할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가압류의 두 관문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진의 적극적 보전 전략이 법원에 의해 그대로 수용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다"며,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채무자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배우자가 매물로 내놓았던 아파트는 처분·이전이 막혔고, 의뢰인은 본안 재산분할이 마무리될 때까지 나눌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압류로 재산이 동결되자 협상의 무게중심도 이동했습니다. 배우자는 더 이상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해 재산을 산일시킬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변호사의 보전 조치를 발판 삼아 본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처분 임박 재산을 판결 전에 붙잡은 이 조치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한 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떠받친 법적 근거를 정리합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처분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요건이 소명되어야 발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배우자의 아파트 처분 임박이 보전의 필요성으로 각각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