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진
수원 지사의 승소 사례
지사별 사례 데이터 준비 전까지 법무법인 대진 전체 승소 사례를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아래 사례가 해당 지사에서 수행한 사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혼 항소심 | 1심 7,500만원을 4,500만원으로, 상간녀 위자료 지급 입증해 감액
1심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7,5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뒤 이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가 상간녀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부담을 4,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이혼 조정] 불리한 화해권고를 2주 만에 뒤집어 친권·양육권 역전, 재산분할 5,000만원
친권·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한 불리한 1차 화해권고결정을 2주 이의기간 안에 뒤집어 친권·양육권을 단독 확보하고 양육비를 받는 구조로 역전시킨 이혼조정 이혼승소사례. 재산분할 5,000만원에 지연손해금까지 건 이혼전문변호사의 골든타임 대응.
친권 및 양육권[이혼 조정] 아파트 소유권 이전 + 친권·양육권까지 함께 확보
분할금 수령이 아니라 자녀가 살던 아파트 소유권 자체를 이전받는 동시이행 구조를 설계해, 이혼조정으로 소유권과 친권·양육권을 함께 확보한 이혼승소사례. 보증금 인수·소유권 이전을 한 번에 묶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정 전략.
친권 및 양육권[아빠 양육권 방어] 상대방 항소 전부 기각, 친권·양육권 끝까지 지켜낸 항소심 방어
상대방(원고)이 1심의 친권·양육자 지정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면접교섭을 마친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채 1년 넘게 데리고 있으며 "현재 양육 현실을 존중하라"고 주장한 이혼·양육권 방어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면접교섭을 악용해 만든 점유는 보호받을 양육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미성년자약취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가사 법리로 논증하고, 상대방의 자녀 인도 이행명령 불응·과태료 부과 사실, 자녀의 질환 치료에 필요한 경제력, 면접교섭 협조 여부의 대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상대방(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여 친권·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도 전액 기각되었으며, 이후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양육권 방어와 이혼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서울·수원·천안·평택의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소송[별거 이혼 재산분할] 별거 11 동안 의뢰인은 빚더미 였으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 소유권 확보 및 현금 확보!
11년의 별거 동안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며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의뢰인이, 재산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수십 차례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부동산 등기 사실조회, 재산명시명령, 시가감정까지 법원의 강제 절차를 총동원해 약 19억 6,000만 원 규모의 상대방 재산목록을 완성했고,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한 상대방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의 제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3,000만 원대 일부청구로 시작한 재산분할소송을 658,675,591원 청구로 확장하고 특유재산 항변을 가사·육아 기여 입증과 선례로 돌파한 결과, 근저당이 전액 말소된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현금 5,000만 원, 단독 친권·양육권, 양육비 월 200만 원 및 대학 등록금 절반 부담까지 담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으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임시 양육비를 먼저 확보해 의뢰인의 생계를 지켰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몰라 재산분할을 망설이고 있다면, 서울이혼변호사·수원이혼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 대진(대신가족법센터)에서 재산 추적 전략부터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소송[빠른 이혼]20억 공동재산을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단 한 번의 조정기일에 아파트 단독 소유권과 현금 3억 4,600만 원 확보
해외 파견 근무로 수년간 사실상 별거하며 혼인의 실질이 사라진 24년 차 부부가, 이혼에는 뜻이 모였으나 아파트 2채가 공유 지분으로 얽힌 총 순가치 약 20억 7,000만 원의 재산분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가사소송(이혼조정) 사건입니다. 대진은 조정 신청 전에 등기·시세·채무 자료로 재산명세를 전수 확정하고 50% 분할 기준의 구체적 제안서를 먼저 발송해 협상의 기준점을 선점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한 준비서면과 상대방 스스로의 발언·제안서를 증거로 제출해 "조정이 결렬되어도 결과는 같다"는 압박 구도를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번의 조정기일에 이혼 성립과 함께 아파트 지분 맞교환으로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초 제안보다 4,600만 원 증액된 현금 3억 4,600만 원에 지급기한·연 10% 지연손해금·부제소 합의까지 명문화한 조정조서를 받아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조정조서로 재산분할과 이혼을 한 번에 마무리한 재산분할변호사의 대표적 이혼조정 승소사례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 얽힌 재산분할·이혼조정 사건이라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서초이혼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 대진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재산분할소송[재산은닉 방지] 상대방 명의 부동산 13건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이혼 청구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 부동산 13건이 임의 처분·은닉될 위험에 대비해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이혼소송과 별개로 가처분을 우선 신청하여 분할 대상 자산을 본안 판결 전부터 보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임야·대지·전·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등 지목·용도가 다양한 13건 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실거래가·건물신축가격기준액 산식으로 정밀 산정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의 피보전권리성과 재산은닉 우려에 따른 보전 필요성을 일괄 소명하였습니다. 보증보험증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까지 사전 준비하여 인용 결정과 동시에 등기촉탁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단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13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어, 재산분할 대상 자산이 안정적으로 보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는 것은 극히 드분 사례입니다. 가사소송 보전처분 노하우를 보유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수원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대진과 상담하세요.
재산분할소송[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 10년 분할 지급 성공으로 의뢰인분의 사업 안전 확보
20년이 넘는 혼인생활 끝에 가치관 충돌과 정서적 단절로 파탄에 이른 의뢰인의 이혼소송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만 청구하는 단편적 접근을 넘어, 본안 변론과 조정 협상을 두 트랙으로 동시에 준비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을 객관적 사실관계로 입증하는 한편, 재산분할 일시금과 10년 분할지급 구조를 함께 설계하여 의뢰인의 사업 현금흐름을 보호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이혼 관철은 물론, 재산분할 일시금 + 10년 120회 분할지급, 분할연금 청구권 상호포기, 적극·소극재산 명의대로 확정 귀속, 부제소합의까지 한 결정문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미지급금 누적 시 기한이익 상실·지연손해금 조항으로 채권자 보호 장치도 동시 확보하였습니다. 이혼 청구 단계에서부터 재산·연금·부제소합의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면 별도 후속 소송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대표적 이혼승소사례입니다. 가사소송 통합 자문이 필요한 분께 수원이혼전문변호사·용인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절차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친권 및 양육권[조정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으로 짧은 혼인기간 재산분할 성공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진행된 이혼소송에서 협상으로 분쟁을 정리하여 이혼·재산분할 4,500만 원과 자녀 면접교섭권을 확보한 이혼조정 승소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재산분할소송 쟁점을 유리하게 협상하여 분할금 분할 지급과 지연손해금 약정을 받아내고, 본소·반소의 위자료를 상호 포기시켰으며 분할연금 포기와 향후 금전 청구 차단까지 명문화했습니다. 강제조정 종결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재산분할과 면접교섭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재산분할변호사로서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서초이혼변호사·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대진을 추천드립니다.
수원 이혼·가사 상담
이혼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대진 수원 분사무소에서
현재 상황을 듣고 필요한 대응과 상담 일정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공통 상담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