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소송에 앞서 수년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듭했지만, 부부 사이의 가치관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자녀 교육, 가족 행사 운영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굳어져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 수임 직후, 혼인관계 파탄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시기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청구원인을 단순 감정이 아닌,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적 의무에 비추어 본 이혼사유 구조로 재구성한 것이 첫 번째 선제 조치였습니다.

두 번째 선제 조치는 조정으로의 빠른 진입과 일괄 종결안 설계였습니다. 이혼만 청구한 사건이라도 조정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재산분할·위자료 등 추가 청구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재산분할과 분할연금까지 미리 검토한 협상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선제 조치 덕분에 첫 조정기일부터 협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대진은 의뢰인이 장기간의 소송으로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분쟁의 출구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이혼조정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혼 + 재산 + 연금 + 부제소"를 한 결정문에 담는 설계

법무법인 대진은 사건 초기에 이혼 청구의 본안 변론과 조정 협상안을 두 트랙으로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본안 변론은 혼인관계 파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였고, 조정 협상안은 재산·연금·부제소를 포함한 분쟁 종결 패키지로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일시 변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일시금 + 잔액 10년 분할지급(월 단위) 방식을 제안하고, 미지급금이 일정 기수에 이르면 기한이익 상실로 즉시 일시청구가 가능하도록 안전장치까지 함께 설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본안 변론과 조정 협상의 두 트랙을 통해 다음 다섯 가지 포인트를 결정문에 반영시켰습니다. 각 포인트는 향후 분쟁 가능성을 한 단계씩 차단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과 일괄 종결 협상안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이혼만 청구한 사건이지만, 결정문 한 장에 미래의 분쟁 가능성까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