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혼인 끝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결심했다. 별거 중 자녀의 주 양육자였던 의뢰인은 자녀의 거주 안정과 양육 환경을 무엇보다 우선하여, 함께 살아온 아파트를 그대로 지키고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의뢰인의 사정을 분석한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정식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신청 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① 시간·비용 절감 ②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협상이 필수적인 결과"를 직접 합의로 도출 ③ 자녀 양육 환경의 신속 안정 — 이라는 세 가지 이점을 동시에 갖는다.

대진은 청구원인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주 양육자였고 안정적인 직장·소득을 갖춘 적합한 양육자"라는 점과 "자녀의 거주 환경 유지가 양육 안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부각했다. 이는 조정 단계에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친권·양육권 확보를 동시에 관철하는 토대가 되었다.

피신청인 측은 별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했지만, 대진이 제시한 재산분할 구조 — 아파트 소유권 이전 + 임대차보증금 의뢰인 인수 + 별도 분할금 지급 — 라는 동시이행 합의안의 합리성 앞에서 결국 조정에 응하게 되었다.

"분할금"이 아닌 "부동산 소유권"을 받아내는 동시이행 협상 전략

이혼조정 사건에서 핵심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해 온 집의 소유권을 그대로 받는 것이 분할금을 받는 것보다 양육 안정성·거주 연속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 별도 분할금 지급의 동시이행 구조를 정밀 설계해야 한다.

대진은 본 사건에서 ① 부동산 소유권 이전 합의 + 등기·세금 처리 명문화 ② 임대차보증금 의뢰인 인수 + 임차인 통지 의무 명문화 ③ 별도 분할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의 동시이행 약정 ④ 친권·양육권 의뢰인 지정 + 비양육자 통지 의무 합의 ⑤ 분할연금·추가 청구 모두 종결 — 이 다섯 축으로 조정안을 설계했다.

아래는 사건에서 활용된 핵심 자료와 협상 전략이다.

대진은 본 사건의 조정 협상에서 다음 다섯 가지 공격 포인트를 일관되게 관철했다. 각 포인트는 조정조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번 결과는 의뢰인이 자녀와 살아온 아파트를 그대로 지키면서 친권·양육권까지 모두 확보한 사례로, 대진의 적극적 조정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다. 분할금 수령에 매몰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받아내는 협상 설계가 의뢰인의 양육 안정과 자산 형성에 동시에 기여한 모범 사례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종결되었지만, 그 유리한 조정은 대진이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법조문과 판례를 분명히 제시해 협상력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대진이 근거로 삼은 법령·판례와 조정 성립의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