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았던 11년의 별거 — 베일 속 19억 재산을 추적하여 아파트 소유권과 재산분할 5,000만 원 확보

의뢰인의 혼인은 사실혼 기간을 포함해 약 15년이었지만, 부부가 함께 산 시간은 그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혼인 초부터 남편은 외박을 반복했고 신혼 1년 무렵부터 사실상 집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11년의 별거 기간 동안 두 아들의 양육과 집안일을 전담하면서 화물차 운전 일까지 병행했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밀린 아파트 관리비 900만 원대, 아이들의 미납 학원비 약 700만 원 — 의뢰인 명의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6,900만 원대였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던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진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재산이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모르는 재산은 법원의 힘으로 밝히면 된다." 대진은 소장 단계부터 재산분할을 일부청구로 설계해 두고, 곧바로 시중은행·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보험사를 가리지 않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법원행정처 부동산 등기 전산 사실조회를 쏟아냈습니다. 구청·세무서 사실조회로 임대수익과 차량·개인택시 영업권까지 추적했고, 상대방이 가액 협의에 응하지 않자 토지·건물의 시가감정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재산분할변호사의 손에서 약 19억 6,000만 원 규모의 재산목록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독자적인 경제력이 없다", "아파트와 건물은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며, 대진의 금융조회를 "투망식 신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는 재산목록조차 제출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대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침묵에는 과태료 300만 원의 제재가 돌아왔고, 재산은닉의 여지는 계좌 단위 추적으로 봉쇄됐으며, 특유재산 항변에는 15년 혼인기간의 가사·육아·경제활동 기여와 유사 사건 판결문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해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까지 다투고 나섰지만, 11년 단독 양육의 사실 앞에서 그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재산목록이 확정되자 대진은 재산분할 청구를 3,000만 원대 일부청구에서 658,675,591원으로 확장했고, 사건은 합의부로 옮겨져 다뤄졌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1차 조정안에 대진은 이의를 제기하며 변론종결과 선고기일까지 밀어붙였고, 그 압박 속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혼 성립, 근저당 3건이 전액 말소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현금 5,000만 원, 두 아이의 단독 친권·양육권, 양육비 월 200만 원과 대학 등록금 절반 부담까지 — 채무 초과 상태였던 의뢰인이 주거와 현금을 동시에 거머쥔 것입니다.

"버티면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진다" — 절차로 증명한 압박 전략

이 사건의 출발점은 정보의 완전한 비대칭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계좌 하나 알지 못했습니다. 대진의 설계는 단순하지만 집요했습니다. 소장에서는 재산분할을 일부청구로 잡아 소송의 문을 빠르게 열고, 입증은 법원의 강제 절차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미납 관리비·학원비 고지서와 채무 내역까지 한 장도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처방했습니다. 의뢰인의 마이너스 통장과 미납 고지서들은 그대로 분할의 필요성과 부양적 요소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대진은 소송 중의 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양육비 사전처분을 구해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결정을 받아냈고, 본안에서는 금융조회·사실조회·재산명시·시가감정을 겹겹이 쌓아 상대방에게 "버틸수록 제재와 불리한 숫자만 쌓인다"는 사실을 절차로 증명했습니다. 아래는 대진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동원한 8가지 공격 수단입니다.

대진의 공격은 한 방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숨기면 절차로 밝히고, 부인하면 숫자로 반박하고, 버티면 제재가 따르게 하는 것. 다섯 개의 공격 포인트가 쌓이면서 협상의 저울은 완전히 의뢰인 쪽으로 기울었고, 그 결과가 화해권고결정의 조항 하나하나에 새겨졌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이 권고한 우연한 타협이 아니라,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만든 협상 구도가 결정문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마이너스 6,900만 원대 채무 초과 상태였던 의뢰인은 시세 약 2억 2,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근저당이 모두 말소된 온전한 상태로 이전받고 현금 5,000만 원까지 더해, 합계 약 2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과 두 아이의 안정된 주거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