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공동재산을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단 한 번의 조정기일에 아파트 단독 소유권과 현금 3억 4,600만 원 확보

의뢰인은 해외 파견 근무가 잦아 1년에 한두 번 국내에 들어와도 길어야 열흘 남짓 머물다 다시 출국하는 생활을 몇 년간 반복했습니다. 국내 근무 시절에도 부부가 한집에서 지낸 날은 거의 없었고, 귀국했을 때 그가 머문 곳은 부부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집이 있어도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 — 첫 상담에서 의뢰인이 털어놓은 24년 혼인의 현실이었습니다. 상대방조차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혼소송이라는 긴 싸움 대신 빠르고 확실한 마무리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혼전문변호사가 내린 첫 판단은 "재산을 먼저 확정하는 쪽이 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진은 조정 신청에 앞서 부부 명의 아파트 두 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를 확보하고, 담보대출 약 8,000만 원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5억 원, 의뢰인의 주식·예금 약 1억 5,000만 원까지 반영해 총 순가치 약 20억 7,000만 원의 재산명세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변호사의 이름으로 50% 분할을 기준 삼은 구체적 제안서를 상대방에게 먼저 발송했습니다. 지분을 맞교환해 각자 아파트 한 채씩을 단독 소유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안이었습니다.

협의는 더디게 흘렀습니다. 세부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미뤄졌고, 조정기일조차 연기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대진은 이 공백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가사소송 법리로 무장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장기 별거와 연락 두절로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로 구성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스스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발언과 상대방 측이 가족을 통해 보내온 재산분할 제안서까지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이 혼인 파탄 자체를 다툴 공간을 봉쇄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조정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어도 소송에서 이혼이 인용될 것이 명백했고, 재산명세는 이미 객관적 자료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진은 단 한 번의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비율 50%를 기준으로 한 합의를 끌어냈고, 당초 제안서의 현금 3억 원보다 4,600만 원을 더한 3억 4,600만 원의 지급 조항을 관철했습니다. 이혼 성립, 아파트 단독 소유권, 현금, 지연손해금, 부제소 합의까지 — 의뢰인이 원한 모든 것이 그날 확정되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어도 결과는 같다" — 상대방의 선택지를 지운 투트랙 전략

대진의 전략은 처음부터 이중 구조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법원의 중재를 통한 원만한 이혼조정을 추진하되, 그 아래에는 조정이 깨지는 순간 곧바로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으로 직행할 수 있는 법리와 증거를 깔아 두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별거 경위와 거주 이력을 시기별로 정리하도록 처방했고, 상대방과 오간 말 한마디까지 기록으로 남기게 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는 "지금 합의하는 것"과 "소송에서 같은 결론을 더 늦게, 더 비싸게 받는 것"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재산명세가 객관적 자료로 이미 확정된 이상, 다툴수록 잃는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아래는 대진이 이 사건에서 확보·작성하여 조정의 지렛대로 사용한 자료들입니다.

조정은 "좋게 합의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송에서의 승패를 미리 보여주어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대진은 다섯 개의 공격 포인트로 상대방의 퇴로를 차례로 지웠고, 그 끝에서 조정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정조서는 대진이 설계한 공격 전략이 그대로 합의 조항으로 굳어진 결과입니다. 재산명세를 먼저 확정하고, 분할안의 기준점을 선점하고, 조정 결렬 시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법리적 압박을 더했기에 상대방은 대진의 분할 구조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로, 의뢰인은 단 한 번의 기일 만에 재산분할과 이혼을 모두 마무리하고 새 출발의 기반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