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안 이혼 청구를 준비하면서 배우자 명의 자산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임야·대지·전·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등 지목·용도가 다양한 13건의 부동산이 분할 대상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일부는 의뢰인 인지가 늦어 이미 정황상 재산은닉의 우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본안과 보전처분의 시급성을 분리해서 판단하였습니다. 본안은 시간이 걸리지만, 가처분은 며칠 내에 인용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장 제출 전이라도 피보전권리(재산분할 청구권)는 발생하므로 즉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진의 첫 번째 선제 조치는 13건 부동산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시지가, 실거래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공유지분을 곱하는 표준 산식을 부동산별로 적용하여, 신청서에 명확한 산정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선제 조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의 동시 소명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 인정된다는 법리적 근거와, 처분·은닉 정황이라는 보전 필요성을 한꺼번에 정리하여 1회 신청서로 인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가액 정밀 산정 + 피보전권리·필요성 일괄 소명 + 담보 신속 제공"

법무법인 대진은 가처분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인용을 한 번에 받기 위한 통합 설계를 채택하였습니다. 신청서가 미흡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어 인용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 자산이 처분되면 보전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증보험증권 등 담보 제공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 인용 결정과 동시에 즉시 등기촉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재산분할변호사 관점에서 가처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이 신청서 단계에서 정리한 핵심 공격 포인트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각 포인트가 결정문에 그대로 반영되어 13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진의 적극적 청구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전면 수용된 결과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13건 부동산의 정밀 가액 산정과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의 통합 소명이 인정되어, 13건 모두에 대해 한 번의 결정으로 처분 금지 효력이 확정되었습니다.